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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7차 산별중앙교섭] 전면 투쟁이냐? 대화와 타협이냐? 8차 교섭에 달렸다

by 관리자 posted Jun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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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산별중앙교섭이 3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됐다.

6차 교섭 파행의 주범인 사립대병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7차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지난 2차 교섭에서 한걸음도 진전없이 전조항‘수용불가’입장을 밝혀 빈축을 샀다.

노조는 8차 교섭까지 사측이 성의 있는 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 시 이후 전면 투쟁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8차 교섭에서 사측의 태도에 따라 이후 투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8차 교섭 : 6월 9일(화) 오후 2시)

 

노조, 6차교섭 퇴장 항의
진정성가지고 교섭하기로

7차 교섭에서 노사는 6차 교섭 파행의 책임을 두고 공방했다. 노사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는 교섭장에서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노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요구안 심의에 나서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후 본격적인 요구안 심의에 돌입했으나 사측이 한달 만에 내민 안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성의함 그 자체였다.

 


교섭 파행 골몰하다
요구안 준비는 뒷전

사측은 노조의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지난 한 달동안 교섭 파행을 유도하느라 개악안 준비에 골몰했던 사측은 정작 요구안에 대한 사측안 마련은 뒷전이었던 것이다. 노조는 ‘교섭의 진정성은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안으로 확인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사측의 진전된 안을 촉구하며 ‘차기교섭에서 사측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뜨거운 6월 정국에서 노조 투쟁의 수위와 방향이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사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교섭파행 책임 물을 것!

6차교섭 파행을 주도했던 사립대는 7차교섭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교섭 초반기에는 대표단 미구성, 개악안 제출, 노무사 참여 문제로 산별교섭을 지연시키고, 현장교섭까지 산별교섭 이후에 진행하자며 해태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에 대해 교섭 파행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7차 교섭까지 순번제로 교섭 참여, 노무사 위임, 현장교섭 거부 등 교섭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전임자 임금 왜 중요한가
 

노조 존립의 문제
전임자 임금의 문제는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뿐 아니라 병원 고충처리를 통해 갈등해소, 직장분위기 쇄신 등 경영의 중요한 한 몫을 담당하는 일주체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선진노사관계 정립 취지라기보다는‘노조무력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 꼭 해결한다!
사측은 MB정권의 노조탄압 시류를 타고‘법대로’주장하고 있으나 법과 상관없이도 전임자 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는 노동법 개악을 막는 투쟁을 가열차게 벌이는 것은 물론 산별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2009년 06월 03일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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