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늦장교섭과 불성실교섭으로 파행 유도…노조 요구안에 전면 수용불가 입장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전국 124개 지부 39,183명 조합원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6월 안에 산별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30일 병원별 파업 전야제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산별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2009년 산별중앙교섭은 지난 4월21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9일 8차 교섭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섭을 하자’는 노동조합의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협의회측의 늦장교섭과 불성실 교섭으로 파행을 되풀이해왔다.

특히, 사립대병원은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섭대표를 미선출하다가 뒤늦게 선출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했으나 교섭 도중 일방퇴장하는 등 불성실교섭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은 교섭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27개 의료원장이 순번제로 참가하면서 산별교섭의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산별중앙교섭은 상견례부터 5차교섭까지 요구안 심의를 진행해왔으나 6차교섭부터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노무사 교섭부대표 인정문제, 사측 개악안 제출, 공동대표 일방퇴장 등으로 내용 진전 없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3일 7차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산별교섭 요구안에 대하여 전 조항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별교섭의 내용적 진전을 가로막는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보건의료노조는 15일 산별쟁의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게 됐다.

 

산별교섭과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민주주의 말살 악법에 맞서 6월 총력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기존의 쌍용차 정리해고반대 투쟁과 금속노조 파업투쟁 등에 보건의료노조가 가세함으로서 노동계 6월 투쟁은 더욱 달구어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10일 장충체육관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  MB악법 폐기!  구조조정 저지! 획기적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산별요구안 쟁취! 보건의료노조 2009 산별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를 열고 2009년 투쟁을 결의한 바 있으며 오늘부터 17일까지 3일간 병원별 로비 농성,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산별총파업 찬반투표 실시할 예정이다.

 

@ 2009년 6월 15일 보건의료노조 교육선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