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8. 7
보훈병원 극적 타결!
파업 10일 차인 7일 오후 6시 잠정 합의안 가조인식 개최
정부 경영효율화, 인력감축 방침에 맞선 공공의료 지키기 투쟁 승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한 아름다운 투쟁
383명 직제 삭제에 대한 고용보장, 69개 개악안 철회, 비정규직 연내 해결 등 합의
2010년 보훈중앙의료원 개원으로 국가유공자 위한 최고의 병원으로 가기 위한 토대 마련
1. 보훈병원이 8월 7일 파업 10일차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노사는 8월 5일부터 시작된 마라톤교섭 끝에 8월 7일 낮 12시 30분 최종 교섭에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이후 파대본 조장회의 - 파업 조합원 분임토론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 후 오후 6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가조인식을 진행했다.
2. 노사 양측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영효율화 방침에 대해 ▲ 383명 직제 삭제 관련 고용보장 방안 마련 ▲ 6월 30일부로 고용계약이 종료된 8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연 말까지 해결방안 마련 ▲ 69개 사측 개악안을 철회시켰으며, 그 밖에 ▲ 간호 3등급 상향 운영 ▲ 24시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방병원 1개소 시범 운영 후 확대 시행) ▲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 등에 합의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했던 ▲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 동수의 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3. 이번 보훈병원지부(지부장 황미숙) 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 의료민영화 방침,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공공부문 최초의 파업으로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효율화 방침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후 공공의료 강화, 2년 만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한 채 진행된 첫 파업으로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조의 파업 위력을 무력화시키는 악법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4. 또한 보훈병원지부의 이번 파업의 기치로 내걸었던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을 국가 최고의 병원으로’를 실현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바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 동수 ‘병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라는 노사합의가 그것이다. 이는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것이다.
5. 더불어 이번 파업은 2,300여 보훈병원지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한 아름다운 투쟁이었다. 그리고 서울보훈병원지회뿐만 아니라, 광주보훈병원지회, 대구보훈병원지회, 대전보훈병원지회, 부산보훈병원지회 조합원들도 파업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사용자측에게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한 위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6. 보훈병원지부는 잠정합의를 통해 이번 파업을 마무리 하지만 이것이 투쟁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올해 투쟁이 ‘지키는 투쟁’이었다면 이제 그 성과를 이어 이후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보훈병원지부가 내세운 투쟁 목표, 즉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을 국가 최고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가유공자와 직원 모두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아무런 내용없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병원 위에 군림하는 잘못된 조직체계를 바꾸면서 명실상부하게 독립적인 국가보훈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고령환자비율이 높은 보훈병원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상대로 투쟁을 강화할 것이다.
7. 한편, 보훈병원지부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사용자측이 정부의 경영효율화 방침을 앞세워 ▲ 383명 직제 삭제 ▲ 비정규직 20명 계약해지 ▲ 단체협약 69개항 개악안 제출 ▲ 임금삭감과 성과급제 확대 등 <돈벌이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함에 따라 교섭이 파행을 치달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였고,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3.45% 투표에 78.34%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여 7월 29일 파업에 돌입해 파업 10일째인 8월 7일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보훈병원지부는 잠정합의함에 따라 8월 8일 07시부로 업무에 복귀하고, 이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8월 중순 정식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8.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지부 투쟁 승리에 이어 적십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방의료원, 한국산재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에 가해지는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에 맞서 공공의료 지키기 투쟁을 더욱 더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