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만‘또’악질 사업장 되나!
민간중소 상견례 시작, 지방의료원 노사워크샵국립대병원 중앙교섭 추진

▷ 5/4 사립대중앙교섭 상견례 사측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
▷ 사립대병원법, 의료기관기능재정립, 인력부족, 이직률 등 산적한 현안 외면한 채 구시대적 노사관으로 일관

2011년 특성별 중앙교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 3일(화) 민간중소병원 상견례가 시작되었고 지방의료원은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친 노사워크샾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은 5월 18일 국립대중앙교섭 상견례가 노사 조율하면서 추진 중이다.

 

이런 와중에 유독 사립대병원만이 지난 5월 4일(수) 사립대병원중앙교섭 상견례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사립대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서 2011년 산별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2011년 의료환경이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고 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앞두고 의료기관별 발전방안에 대한 고민이 심도깊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사립대병원만이 구시대적 노사관에 얽매여 산별교섭을 사립대병원의 발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일방적 불참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사립대병원은 해마다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로 인한 적자 경영을 운운해 왔다. 노동조합은 이에 2011년 산별교섭을 통해 사립대병원의 발전에 대해 노사가 지혜를 모으자고 요청했다. 노동조합은 올해 산별교섭을 통해 사립대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는 사립대병원법 제정과 원가 절감 형 돈벌이 경영에서 벗어나 3차 대학 병원에 걸맞는 사립대병원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을 논의하고자 했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담론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가 1, 2, 3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편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사립대병원이 명실공히 실력 있는 3차 의료기관으로 부상하느냐 낙오하느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병원은 ‘산별교섭 불가’에만 목을 매며 무능한 경영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사립대병원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더 이상 산별교섭 불참의 명분도 실리도 없다. 노동조합은 사립대병원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질 사업장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는 노사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넘어 사립대병원의 이후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투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