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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속보1호

by 노안부장 posted May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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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합동 대대… 미국소 병원급식 반대 최우선 요구
지부 요구안 확정, 인력충원과 교대근무 개선 요구 뜨거워사진 101.jpg

지난 5월 9일(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합동대의원대회(이후 합동대대)가 열렸다. 이날 합동대대는 2008년 투쟁승리 결의대회와 지부 요구안 확정을 위한 자리였다.

  올해 초부터 각급단위 회의와 토론을 통해 준비되었던 산별중앙협약 핵심요구안은 인력충원과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공공부문 사유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의 사태를 반영하여 <미국 광우병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를 최우선 과제로 조정하였다.

  특히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정세교육을 통해,

 “ 0교시 수업으로 새벽바람 등교하니 영어 몰입교육에 우열반 편성 어린 가슴 멍들게 하고, 점심시간 미친소 급식 먹어 광우병 걸렸다 한들 건강보험 혜택없어 이내 청춘 떠나가니 나 죽거들랑 대운하에 뿌려주오… ”

라는 시조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면서 노동자·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명박 정부와의 정면대결이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을 죄다 팔아넘기고 그 비용을 국민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사유화발표가 이루어지는 6월말?7월초, 전체 노동자

가 총 단결하여 결정타를 날리자고 역설하였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고대의료원지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대대는 지부 대의원 42명 중 26명의 참가로 성원이 되어 개회하였다.

고대의료원지부 임시 대의원대회 결과
--- 지부 회계규정 시행지침 개정 - 조합원 사망시 1천원 공제에서 5천원 공제로 변경

---2008년 산별현장(지부) 요구안 확정 - N근무 후 2개의 off를 보장하되  sleeping off제도(N근무 후 퇴근 당일은 off가 아니라 sleeping day로 보는 제도)를 보장하는 것을 추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요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부서별로 진행될 간담회를 통해 알려드릴 것임)

---2008년 특별기금 40,300원 결의 - 내역은 △투쟁기금 27,000원 △장기투쟁사업장 생계비기금 3,000원 △ 투쟁사업장 해고자기금 7,000원 △ 사회연대기금 1,000원 △ 미조직기금 2,000원 △대구 복음병원 지원금 300원 이다.

---2008년 교섭전임 결의 및 전일당일 교섭공가 확정- 참석 대의원들은 이후 매일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려 상황을 공유하고 수시로 진행될 병원별 간부··대의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임시대대 참석자들은 의료영리화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의 의지를 밝히며 이날 청계천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결합하였다.




2008년 산별?지부 단체협상의 요구안 확정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의 조합원이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다.
이는 환자와 보호자를 일선에서 직접 간호하고 대면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이 ‘상품’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80% 이상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호소
인력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JCI인증과 증축으로 인한 인력충원 핵심!!
80% 이상의 조합원이 업무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83%의 조합원이 부서 인력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순히 ‘인력부족’이 아니라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다. 환자가 ‘환자(보건의료노동자)’에게 간호 및 돌봄을 받는 병원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요구에 대해 상세히 설문한 결과,
 JCI인증과 환자서비스 업무량 증가에 맞는 인력 충원(43.1%), 증축 시 늘어난 업무량에 따른 인력(40.5%), 연차 및 생휴 100% 사용을 위한 인력(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축, JCI인증이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등이 ‘인력충원’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전제해야함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근무조건’열악! ‘직무스트레스’ 심각!!
대책 없는 증축과 JCI인증이 불러온 결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근무조건을 설문한 결과 ‘인사노무 관리(79.5%)’, 노동강도(77.4%), 복지후생(77.2%), 노동안전(71.4%), 노동시간(68.7%), 근무형태(61.1%) 순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자긍심(55.8%)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근무조건은 인력부족과 JCI인증, 무분별한 증축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약 75%의 조합원이 무분별한 증축과 JCI, 의료기간 평가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매해 200여명의 간호사 및 직원이 사직하는 원인임을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내 몸에 건강 적신호!!  건강검진 항목 추가!!
돈보다 휴가를 달라!!  안식년 제도 도입하자!!

후생복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검진항목 추가(53.3%), 안식휴가제 도입(36.3%), 단체협상 미이행 사항인 휴게실 및 체력 단련실(6.2%),성평등 문화 정착(3.4%), 장례식장 감면 확대(0.5%)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지부 핵심 요구안 설문 결과!
정규직 인원 충원과 완전한 주5일제 쟁취! 유니온샵 쟁취!!
2008년 지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증축 시 늘어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인력 충원(32.7%), 완전한 주5일제(31.6%), 정원확보(21.3%), 유니온샵(13.4%) 순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미국 잘못’, 그 다음엔 ‘번역 실수’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개월 이상 된 소의 전면 개방 전제 조건인,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가 ‘강화’가 아니라 ‘완화’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2005년 10월에 입법예고 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30개월 미만 된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불합격된다면 동물성 사료로 금지)가 행해질 줄 믿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렇게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100분 토론’에서도 ‘미국 정부를 믿으시라.’는 말을 국민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한국 정부는 인간광우병 유발 가능한 소를 ‘아무 문제없다’며 개방한 꼴이 됐다. 거기에 더해, ‘강화’의 내용이나 ‘완화’의 내용이나 99%예방에서 98%의 예방으로 낮춰진 것뿐이라고 정부는 대답하고 있다.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정부가 ‘전체 국민의 건강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쇠고기 개방에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한미FTA의 다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쇠고기 문제처럼 전체 국민의 건강과 공공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병원급식 사용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들어온 병원에서 ‘죽을 병’을 얻어가는 것에 반대하며!!



안산병원 13일(오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오늘, 안산병원 산안위가 개최됩니다.

① 지난 산안위 의결사항 이행점검
②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③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④ 근로자 건강 검진 등 건강관리
⑤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⑥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및 유해요인 조사
* 노동조합 제안 : ‘서로 존중하기’ 캠페인고대의료원지부



‘투쟁본부’로 전환!4/30, 5/7일 사측의 산별교섭 거부와 함께 고대의료원지부도 ‘투쟁본부’로 전환합니다.
더불어, 교섭이 진행되는 시기 동안, ‘소식바이러스’는 발행을 안합니다. 교섭속보에 집중! 해주세요.이제는.... “ 별 상관없다!! ”
 “99%예방과 98%예방 정도의 차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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