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반대! 사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 교대제 개선!
2008교섭속보 17호
2008년 7월14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임순옥 전화/920-5159
7월 11일 산별현장(지부) 2차 교섭 결과
사전 논의도 없이,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신청 제출
심노무사와 계약해지, 산별교섭 정상화 확답 촉구!
사전통보도 없이 노사 자율교섭 파괴, 진정 심노무사 꼭두각시가 되려는가?
지난 6월 27일, 4차 까지 진행된 필수유지업무협정 교섭은 차수만 채운 채 단 한줄도 진전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 아는 것처럼 의료원이 <사측안>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파업권을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협정 논의 테이블에 노동조합이 앉은 것만으로도 노동조합이 크게 양보한 것이거늘, 사측은 끝까지 <사측안>을 내겠다고 고집하였다. 노동조합은 같은 내용을 <노측안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는 받아줄 수 있다고까지 양보하였고, 사측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4차 교섭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런데 사측은 입장변화는 커녕 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업무유지협정 결정 신청을 제출하였다. 그것도 노동조합에 한마디 언질도 없이 일방적으로 말이다.
필수유지업무 협정 논의를 위한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논의를 하자고 재촉하고, 노동조합 자체 일정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교섭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사측이 안되는 시간에도 교섭을 하자고 공문을 보내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보여온 저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의무부총장이 직접 공언했던 <자율타결의지>와 <일방적인 결정신청은 않겠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측은 결국 교섭 차수만 채워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넣으려는 의도된 수순을 밟아왔을 뿐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막가는 교섭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측의 자세 교정을 촉구한다.
요동치는 무한경쟁의 의료정세에서 노사 목표는 같으나, 살아남는 방법에서 입장 다름 확인!
노동조합, 의사를 포함한 인력충원과 안정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사측, 인력충원은 필요하나 비용문제 고려!
이번 교섭에서『영리병원 도입 - 당연지정제 비지정 병원 허용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시도와 서울·경기도 300만 병상의 시설과잉의 무분별한 증축이 상징하는 무한경쟁이 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고대의료원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에 노사가 동의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에 있다.
노동조합은 자본이 탄탄한 이른바 BIG4 병원을 시설경쟁에서 추격할 수 없으며, 남는 방법은 의사를 포함한 인력충원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인력운용에 기반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임을 주장했다. 의료원은 이 부분에 동의는 하나, 비용문제를 고려해야함을 밝혔다.
산별교섭에서 임금 결정!
인력충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별교섭 정상화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복지는 임금인상에 따라 지부(병원)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현 의료정세에서 의료원과 노사 목표는 같으나, 방법상에 다른 점이 있음을 확인 한 상태에서, 무엇보다 산별교섭에서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산별교섭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7년 7월7일 산별합의에 비하면, 2008년 7월9일 11차 교섭때까지 요구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오히려 사측이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측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노동조합은 산별교섭 파행으로 인해, 인력충원과 교대제 근무개선, 건강권 보장 등 지부 요구안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현재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
노동조합은 전체 지부가 1차적으로 14일(오늘)부터 무기한 로비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산별교섭 정상화를 촉구한다. 또한, 7월 23일 산별 총파업을 상정하고 22일 고대안암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통해, 산별교섭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할 것임을 선언한다.
산별 파행의 원인! 강경 사립대 대표와 심 노무사! 사용자평의회 소속 병원과 심노무사가 자문하는 8개 병원!
고대의료원도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노무사에게 자문 받는 병원!!
고대의료원은 심 노무사【영남대(노동조합 탄압과 고용조건 후퇴, 900명조합원에서 200명으로 노동조합 무력화), 동아대(단체협약 해지), 연세대(26일 파업) 등 노사관계 파행을 주도한 노무사】가 자문하는 병원이다. 최근 고대의료원의 교섭 방식이, 기존 심노무사가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노동조합이 ‘고대의료원이 올해 강경 병원’임을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대의료원이 2008년 교섭하면서 보인 행태
첫 교섭 상견례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이유로 공방 -> 자료는 주지 않고, 공문만 발송하면서 성실교섭 했다는 근거 쌓기 -> ‘사측안’을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주요 사립대 사업장 중 유일하게 ‘사측안’고수하면서 교섭 지연 -> 이후 ??
심노무사가 주도한 영남대, 동아대, 연세대의 교섭 행태
자료를 주지 않거나 공문만 발송하면서 교섭 지연 ->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측안(개악안) 제시 -> 조합원들이 지칠 때까지, 교섭 해태 -> 단체협약 해지 통보 또는 고용조건을 후퇴시킴. (임금 저하 및 임금체계 변경, 외주화, 학자금 지원 및 복지 삭감 등)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고대의료원이 심노무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산별교섭에서 심노무사를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쓰고 산별 교섭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노사 공동선언을 한다면, 노사관계의 파행을 원치 않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번주 내에 진행 될 산별현장(지부)3차 교섭에서 심노무사 배제에 대한 의료원의 확답과 노사관계 파행을 원치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심노무사의 방식대로 이후 교섭을 끌고 갈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노사관계 파행 의도에 맞서서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산별총파업 돌입 D-9
전 지부 로비농성 돌입
14일부터 로비 · 천막농성 … 16~18일 찬반투표
2008 산별 핵심요구안
- 정규직 인력 충원
-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반대
-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 임금 10.2%+@,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산별연대기금 조성
보건의료노조 산하 전 지부가 오늘(14일)부터 로비농성(혹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이번 주 16일부터 18일까지는 산별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율로 2008 산별 5대 협약 수용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똑똑히 보여주자. 그 힘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도입, 의료민영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