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2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고대의료원의 교섭타결 역할을 촉구한다!

사립대병원 임금인상안 2.2%, 산별협약은 오히려 후퇴!

23일 산별총파업을 상정하고 전국에서 4만 조합원이 22일 총파업전야제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협의회의 특성별교섭 중 사립대병원은 28일(오늘)까지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공식적인 임금인상안으로  2.2%를 고수했다. 또한 실무교섭에서 산별협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후퇴시키는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이 결과는 7월 22일 사립대병원 의료원장 모임에서, 노사관계 파탄을 주도한 심민철 사립대대표(영남대의료원장-조합원 900명에서 200여명으로 노조 무력화시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28일 조정회의에서 사립대병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산별교섭은 파행이다.

산별교섭이 심민철 사립대 대표와 심 노무사로 인해 파행을 겪을 때부터, 노동조합은 ‘산별교섭 파행=지부교섭 파행’이며 산별교섭 정상화에 대한 고대의료원의 실천적인 역할을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22일 산별 총파업 전야제에서 고대의료원 550여명의 조합원이 분노를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의료원은 22일 사립대병원 모임에서 심민철 사립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오늘(28일) 조정회의에서 보건의료사업장 중 대형병원들인 사립대병원이, 조합원들이 물가인상률과 의료수익을 포함하여 납득 가능한 임금인상안과 산별협약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산별교섭은 파행이다.

산별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중노위에서 고대의료원의 역할을 촉구한다.

강경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떤 병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더구나 고대의료원처럼 대형병원이며 사용자협의회에서 비중 있는 사업장은 더할 나위가 없다. 22~23일 조정회의가 28일 까지 연장되는 과정에서, 사용자협의회는 산별협약을 후퇴시킬 정도로 산별교섭 파탄의 행보를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28일 조정회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오늘 회의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산별현장(지부)의 노사관계도 경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어느 사업장 보다 비중 있는 고대의료원이, 오늘(28일) 조정회의에서 산별교섭이 파탄나지 않고 지부교섭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해석서

1. 필요인원이라 할지라도, 근무 후 혹은 휴가(비번) 때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지노위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비율보다 높게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원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거나(연장근무) 비번을 안 주는 등 근무형태 변경을 할 수 없다.

3. 유지해야하는 필요인원에 비번자, 휴가자가 포함된다.

4. 필요인원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인원은 전원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해석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 주말교섭 상황: 26일 8차 실무교섭

사측 막판 버티기 일관

임금, 2.2% ~ 1.7% 고수…산별협약, 실무합의 조항까지 철회 입장

28일 오후 2시 중노위 조정, 오후 6시 전국 지부장들 중노위로 총집결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조정기간이 28일로 연기 된 후 8차 실무교섭이 26일 오후 3시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실무교섭은 노사 각각 4명이 참가했다.

22일~23일 중노위 상황

노사는 지난 22일부터 5차례나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 중노위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사측이 임금안과 일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만족할만한 타결안을 제시하지 않아 중노위의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을 28일로 연기했다.

사측, 조정기간 연장에도 교섭 의지 없어

노사 의견차를 더 좁히기 위한 취지에서 조정을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연장 이후 사측으로부터 교섭 요청 연락은 전혀 없었다. 이를 확인한 중노위가 노조에게 ‘먼저 사측에게 교섭을 요청해 최종안을 좁힐 것’을 권고했고, 노조가 사측에게 교섭을 요청해 8차 실무교섭이 26일 열렸다.

임금, 23일 수준에서 버티기

그러나 8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 때보다 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임금의 경우 진전된 안도 없었고,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조차 없었다.

먼저, 사립대병원의 경우 2.2% (중노위에 공식 제출한 안) 인상안도 진통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정안이 없다고 버텼다.

국립대병원은 공무원임금 (2.5%) 수준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민간중소병원은 <사립대병원 인상률 -1%>에서 변화가 없었다.

보훈병원과 원자력의학원은 ‘공무원 수준 이상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보훈병원은 공무원 수준조차 밑도는 1.7% 이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산별협약, 입장차를 좁히려는 노력조차 포기

산별협약 논의는 더 심각했다. 시작부터 사측은 ‘더 이상 조율은 어렵다’면서 논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재 핵심쟁점인 ▲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 개선 ▲광우병 쇠고기 병원 급식 사용 금지 ▲생리휴가 공제금액과 보건수당 지급차이 금지 ▲산별최저임금 ▲산별연대기금 중 지난 번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일부조항까지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타결의지가 없는 사측의 교섭 태도에 강력히 항의했다.

26일 긴급대책회의, 28일 전국지부장회의 개최

노조는 더 이상 실무교섭에서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실무교섭을 종료하고 이후 모든 교섭을 본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에 오셔서 단체T 받아가셔요!!

22일 전야제 때, 단체T를 받지 못한 조합원 여러분은 노동조합 사무실로 오셔서 단체T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