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산별현장(지부) 5차 교섭 결과 

사립대만 남았다!!

사측, 산별집중 투쟁을 이유로 지부교섭 중단 선언

지부 4차 임시대의원대회(12일)에서 간부대의원 파업(19~20일) 결의

산별현장(지부) 5차 교섭이 산별집중 투쟁을 이유로 중단됐다. 산별노조에서 사립대 집중투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교섭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반하장 격이다. 7월 말 타결을 위해 노동조합이 23일 산별 총파업까지 유보한 상황에서, 강성인 사립대가 교섭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여러 차례의 경고하에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전혀 교섭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5월에 시작한 산별교섭이 8월 중순이 되는 현재 3개월 동안,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 노동조합은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 동안, 파업도 안하고 교섭이 지연되는 상황을 조합원도 납득하지 못한다!

첫째, 사립대만 남았다.

<특성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 및 의견접근 된 병원> 중소병원 : 잠정합의 임금 총액 4%인상, 광우병 우려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산별 5대 협약은 ‘이후 산별 중앙 교섭에서 노사 원만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   지방의료원 : 11일 잠정합의 임금 총액 5% 합의, 광우병 쇠고기 사용 금지   국립대병원 : 의견접근 8월 둘째 주 사측과 논의로 산별교섭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 의견접근 이뤄짐   적십자사 : 교섭 진행 예정 2007년 합의 존중하기로 하며 14일 교섭 진행

민간중소 잠정합의, 지방의료원 잠정합의, 국립대 특성 의견접근, 적십자사 14일 교섭 진행!

산별중앙교섭이  3개월에 이르는 동안, 사립대 대표 심민철 의료원장(영남대- CCTV등 노동조합 감시와 2년에 걸친 탄압으로, 노동조합 무력화)과 심 노무사를 중심으로 교섭이 파행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산별교섭 파행’을 원치 않고 교섭타결을 원하는 민간중소, 지방의료원, 국립대, 적십자사 등이 잠정합의하거나 현재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은 명확하다! 영남대 등 강경사립대와 서울 주요 사립대 의료원만이 남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교섭 타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즉, 산별교섭 파행을 이유로, 지부교섭도 다루려 하지 않는 사측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산별교섭을 타결 짓고 지부의 열악한 현실을 담은 요구안을 다루기 위해, 강경병원인 주요 사립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둘째, 서울 주요 사립대는 모두 집중 대상이다!

산별교섭이 처음에는  사측 대표인 심민철 영남대의료원장과 심 노무사를 중심으로 파행을 겪는 양상이었다. 2개월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영남대에서 이틀간 산별 파업 출정식을 하면서 영남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영남대의료원장의 교섭을 해태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해졌다. 즉, 영남대의료원장과 심 노무사만이 아니라, 그

12일 : 경희대, 원광대, 보훈병원 집중 투쟁  13일 : 아주대의료원, 고대의료원 집중 투쟁  14일 : CMC, 한양대의료원 집중 투쟁         산별 중앙교섭 개최

뒤에 임금인상도 원치 않고 산별협약, 광우병 쇠고기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주요 사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영남대의료원장만의 의지였다면 민간중소나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이 잠정합의하거나 특성교섭에 적극적인 국면에서 홀로 남는 사립대병원이 교섭타결을 위해 적극 나섰을 것이기 때문이다.

잠정합의한 다른 병원(지부)들은, 각 특성 병원의 병원장과 지부장이 함께 모여 교섭타결을 위해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사립대병원은 개별 노사관계에서는 ‘역할 하겠다’ , ‘교섭 타결 원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다른 특성들처럼 실질적인 교섭타결을 위한 행보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8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집중투쟁을 이유로, 고대의료원을 포함하여 서울 주요 사립대병원은 하나같이 ‘현장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사실상, 주요 사립대가 똘똘 뭉쳐서 교섭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 역시 산별타결을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어제는 보훈병원, 경희대, 원광대를 집중 투쟁했고 오늘은 고대와 아주대, 내일은 CMC, 한양대에 집중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주 집중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섭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19~21일 2차 집중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셋째, 산별교섭을 이유로, 지부요구안도 다루지 않는 행태 용납할 수 없다.

간부대의원 파업결의. 교섭해태로 일관한다면, 8월 27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 노동조합은 산별교섭이 타결되도록 고대의료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는 모든 조직에서 사실상 ‘경제력(자본의 규모)’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높은 현실에서, 고대의료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의료원은 사실상 실천적인 역할도 하지 않고 산별교섭을 이유로 지부 요구안을 다루는 것을 피해왔다. 또한, 4차 교섭에서 인력충원과 신규트레이닝, 교대제 근무 개선과 관련하여 3개 병원 간호부장을 교섭위원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차 교섭에서 간호부장은 없었다.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산별 집중 투쟁을 핑계로 지부 교섭 중단을 선언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경희대, 한양대 등이 지부요구안을 모두 다 다루고 심의한 것에 비해, 고대의료원이 강경 일변도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별현장(지부) 5차 교섭에서 논의될 ‘인력충원과 인력운용 전반, 교대제 개선 등’이 고대의료원의 발전과 노동조건에 절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산별교섭(임금 결정)’에 상관없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바 있는데도 말이다.

노동조합은 묻고 싶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유리하게 맺어 파업권을 원천봉쇄한 것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인가? 이렇게 지부 요구안도 다루지 않기 위해, 자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내는 등 필수유지업무협정에 그렇게 목을 맸던 것인가!

3개월 동안, 강경 사립대병원으로 인해 타결국면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조합원들은 죽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산별 집중 투쟁과 19~20일 지부 간부 대의원 파업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부 간부대의원 이틀간(19~20일) 파업 돌입 결정! 성실히 교섭에 임하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27일 산별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이다. 조기 출근 선전전과 5차 교섭 참관을 진행한 간부대의원은 12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교섭도 지지부진하고 산별교섭을 이유로 지부교섭도 지연시키고 있는 사측의 태도를 납득하지 못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이틀간 파업(19~20일)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의료원이 산별교섭을 이유로 교섭을 지연시키는 동안,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던 간부대의원들이 실제 교섭이 어떻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지 절감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간부대의원 파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전된 안과 교섭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8월 26일 산별 총파업 전야제와 27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