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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2011_23호] “국민건강권 근본 흔드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돼야”

by 관리자 posted Jun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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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근본 흔드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돼야”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

국회가 또 다시 의료민영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공동으로 6월 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 근본을 흔드는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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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6월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이들은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건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벌이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회에서 더 이상 영리병원 추진과 관련한 어떤 사항도 논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안건이 유예돼 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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