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전면 허용, 커지는 '산별노조 위기론' , 산별노조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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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시대 개막이 초기업단위 노조인 산별노조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산별노조의 조직화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산별노조들이 특정 사업장에 대해 실시해 온 ‘대각선 교섭’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까지 일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장 단위에 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산별노조들의 교섭권 행사를 부정하고, 그동안 산별노조들이 구축해 온 지역집단교섭이나 특성화교섭과 같은 교섭구조를 형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컨대 기업별 교섭구조로의 회귀가 예상되고 복수노조의 시대를 맞아 산별노조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산별교섭 제도화 방안을 위한 대토론회’회가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 정동영•이미경•홍영표 민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래 한국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우환섭 금속노조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참가했다. 토론자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문상환 금속노조 정책실장•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부회장•임상훈 한양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이 참석했다.

2011년 06월 29일 ⓒ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