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15, 8?15자주통일대회 개최

8.15자주통일대회추진위원회, "올해 8.15를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적대 정책 전면적 전환 촉구하고, 위험천만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고엽제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는 8?15자주통일대회 개최할 것"…민주노총 제12기 노동자 중앙 통일선봉대 7일부터 활동 시작

 

내 팽겨쳐진 남북교류협력 사업

MB정부는 10여년간 쌓아온 남북관계의 공든탑을 3년만에 다 허물어 버렸다. 2007년 55회에 달했던 남북대화는 2010년 8회로 줄어들었고 남북 해상 물동량은 250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교류협력기금 지출은 4350억에서 409억으로 줄어들었다. 대표적 교류협력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객은 2007년에만 34만명에 달했으나 2008년 이후 재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퍼주기, 군사비 지출은 2배

정부는 올해 5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추가 부담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을 우리 민중들의 혈세로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이고, 2004년 국회 비준 시 5조5천억이었던 것이 이번 합의를 통해 총 13조 이상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또 이명박 정권 들어 무기 도입 비용은 약 4조2천억에 달하는데 이중 71%가 미국산 무기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미국 무기 수입국이 됐다.

 

군사적 긴장만 불러오는 대규모 훈련

지난 해 서해 NLL 인근에서의 포격훈련 과정에서 연평도 포격이 발생하며 군사적 위험성이 충격적으로 확인됐으나 올 들어 군사적 모험주의는 더욱 심각해 졌다. 표적지 사건, 호전적 군 구호 사건 등 북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한미연합 대규모 군사훈련도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충돌 위험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