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 반대한다”

8월 18일 기자회견 열고 대책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앞 1인 시위 및 면담  매각.축소이전 강행할 경우 8월 29일 조합원 결의대회, 30일 전면파업 돌입 예정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 투쟁의 불씨가 당겨졌다.

 

8월 18일 대책위원회 발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을 반대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 전면 백지화, 국립중앙의료원 위상과 역할에 맞는 확충계획 수립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수립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충 ▲서울시가 2010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체결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협약서’ 폐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노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 발전하기위해 원지동 이전부지는 적절치 않아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1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시설?장비를 최고의 시설?장비로 현대화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적정규모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최소한 1000병상 이상 돼야 하는데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인 서초구 원지동 부지의 적정 병원 연면적은 1만6614~1만9936평으로서 475~570병상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심지 병원형태를 취하더라도 약 4500~1만3000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서초구 원지동 부지의 입지조건 상 고속도로에 인접해 소음이 심한 점, 도로에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도로형태가 복잡해 의료원 진출입로 용도로서 불리한 점, 환자접근성이나 대중교통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시설유지관리비 등 운영비가 과다 상승하는 점, 증축 및 여유 부지 협소로 성장과 변화에 불리한 점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 부지로 매우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목적에 걸맞는 규모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서울추모공원 설립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무마용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추진하거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부지조성용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어떤 정책마인드도 없는 졸속행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지부 투쟁은 공공의료 강화 투쟁

이에 보건의료노조의 국립중앙의료원 매각.축소이전을 저지하는 투쟁은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발전시키는 일 ▲공공의료를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일 ▲환자건강권을 지키는 일 ▲돈벌이 구조조정 막아내고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일의 의미가 있다.

 

매일 1인 시위…오늘 13시 집회

국립중앙의료원지부는 대책위원회와 함께 8월 18일 기자회견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8월 22일부터 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23일 오전 11시에는 보건복지부 면담 요청 및 항의 피켓팅을 진행했다. 또한 오늘(25일) 오후 2시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어 오후 1시부터 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계속적인 요구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이 되지 않으면 29일 오후 6시 국립중앙의료원 축소?매각이전 반대 및 확대발전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30일에는 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