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려대학교 이사회,
인사 및 직제개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4월 29일 안암병원 로비로 모입시다!
인사 및 직제개편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료원을 규탄한다!
의료원은 현재,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의 동의절차는커녕 수렴절차도 없었으며, 2월 고려대 이사회에서 직원들 모르게 통과시키려 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원은 여전히 일방통행 중이다. 즉, 4월 22일 인사발령 공지에서, <5급 대리> 등의 직급과 직위 명칭을 부여했으며, 재무팀 인원을 <기획실>로 발령을 내는 등 직제 개편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개편안은 의료원의 말 그대로 ‘한시적’일뿐, 통과된 내용이 아니다. 정관과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이사회를 통과해야하며 근로조건의 변경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즉, 반쪽짜리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인 것이다.
2월에 통과되지 못한 인사 및 직제 개편안, 5월 이사회에 다시 상정하려는 의료원!
번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은 ‘영리기업’에서 진행하는 신인사제도와 같다. 즉, 동료들간의 협력보다는 경쟁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직원들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물론, 통제하는 방식은 ‘승진’이라는 허울과 ‘임금체계 변동’이다. 당연히 의료원의 입장에선, 전체 인건비 파이는 줄이고, 성과는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즉, 매년 교섭 때마다, “인건비가 50%에 가깝다”는 얘기를 해왔던 의료원이 이번 인사 및 직제 개편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전체 인건비는 50%에서 그 이하로 줄이려고 할 것이며, 직급승진이나 직책승진에 대해선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은 없다. 고로, 다른 성과(역량)가 낮은(?) 직원의 임금을 나눠먹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신인사제도는 다양한 직종과 각 구성원이 협력을 통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에는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직원간의 불협화음만 더 키울 것이며, 개인별 역량이 설사 높아진다 하더라도 협력은 찾을 수 없게 된다. 개인별 성과위주로 체계가 확립된다면, 그 누가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주고 자신의 역량을 전수하겠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한다.
이런 인사 및 직제 개편안이 5월 이사회에 다시 상정될 것이다. 의료원이 ‘한시적 운영’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싶을테니 말이다. 물론, 5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평가’와 ‘보상’ 부분이 명확하게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평가방법과 보상이 없는 반쪽자리 개편안을 올리진 않을테니 말이다.
어떠한 내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동의절차는커녕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은 인사 및 직제개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5월 이사회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4월 29일 전 조합원이 함께, 인사 및 직제를 개편하려는 의료원을 규탄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은 21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노사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뜨거운 취재경쟁을 벌였으며,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측 관계자도 참석하는 높은 사회적 관심을 드러냈다.
올해 6년차를 맞는 산별중앙교섭은 소모적 갈등 없이 처음으로 노사가 합의한 날짜에 상견례가 개최되고, 노사대표 인사에 이어 노동조합 요구안을 발제하고 사측에게 전달하는 등 한층 진전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나순자위원장 “희망을 주는 산별교섭을 만들어가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위원장은 “경제위기 시대 조합원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산별교섭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 노조의 핵심 요구인 보호자 간병 필요 없는 병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들의 간병 부담 축소,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사측도 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나순자위원장은 “저보장-저부담-저수가 구조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요구는 국민과 병원, 노동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인 만큼 산별교섭에서 구체적인 실현 방도를 마련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성식대표 “노사가 만족스런 산별교섭을 만들자”
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인 이성식병원장은 “2008년까지 산별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올해는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발전하는 산별교섭을 만들어나가자”며 올해 노조의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요구와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노조, 2009 산별요구 기조 설명, 요구 전달
이후 노조는 사측에게 2009년 산별요구 핵심기조를 설명하고 사측에게 전달했다. 이날 상견례에서 노조가 제안한 <보호자 간병 필요 없는 병원>과 <건강보험 획기적 보장성 확대> 의제는 사측의 높은 관심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지금, 정부에서도 고용대란 속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법인 <보호자 간병 필요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과 4월 국회 추경예산 반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