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날치기’임박

통과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파산 위기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지난 10월 12일 미국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데 이어 한국 국회에서도 10월내 강행처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방문 후 국회에 한미FTA를 빨리 비준하라고 요청했고, 한나라당은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완전히 침해하고, 미국기업과 자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 ▲한번 시장을 개방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는 모두 개방하도록 한 조항 ▲다른 나라에 개방하는 품목은 무조건 미국에도 개방하도록 한 조항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이윤확보가 어렵거나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을 얻지 못했을 경우 대한민국을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 ▲한국의 알짜배기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미국기업과 자본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재협상을 못하게 만든 조항 등등.

뿐만 아니라 한미FTA가 비준되면, 의약품 특허권 때문에 약값이 폭등하고, 영리병원이 도입, 민간의료보험 확산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급속히 시장화, 영리화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28일(금)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의 간부들이 총 집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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