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저지, 한미FTA 비준 저지" 상경투쟁

“영리병원 도입 저지, 한미FTA 비준 저지”
10월 24일, 과천정부청사앞과 대한문앞에서 간부 상경투쟁 전개
10월 25~27일 지역구 국회의원 항의면담 추진하기로

 

 

영리병원 도입 저지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이 포문을 열었다.
가을비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흩뿌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상경한 간부들은 10월 24일(월) 오후 1시 과천정부청사앞에 집결하여 “영리병원 도입 시행령”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영리병원은 ( )다.”라고 적힌 용지에 각자 생각하는 글귀를 적어 집회장 주변에 전시하여 투쟁분위기를 돋궜다.

나순자 위원장은 “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법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고시나 시행령을 통해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기 위한 행정독재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의료비 폭등, 의료 양극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을 막아내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서 투쟁하자”며 결의를 밝혔다.

 

최재기 사회보험지부장은 연대사를 통해 “영리병원과 민영의료보험은 한 몸”이라며 “국민건강권을 파탄내는 미국식 영리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유숙경 의료민영화 저지 인천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오늘 오전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해임과 송도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왔다. 오늘부터 경고농성에 돌입했다”고 인천지역의 투쟁을 보고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영리병원의 돈놀이판이 되지 않도록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새의 노래공연과 지도부들이 나와서 ‘영리병원’을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승용차량과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시청 대한문 앞으로 이동하여 오후 4시부터 ‘한미FTA 저지와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맨 앞 대오의 지도부들은 ‘병원비 폭등’ ‘의약품값 폭등’ ‘농업파탄’ ‘공기업 미국자본 인수’ 등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적은 춘향이칼을 썼다.

 

한미FTA 저지를 위해 20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한미FTA는 미국 국내법 아래 한미 FTA, 그 아래에 한국 국내법을 위치지우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협정”이라고 규탄하고 “한미FTA가 발효되면 사회양극화 심화, 공공정책 포기, 복지정책 후퇴, 금융위기 극복 불가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0일부터 릴레이단식농성중인 박점옥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농촌병원과 농촌약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농민과 의료의 이해관계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미FTA를 함께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들꽃’의 힘찬 율동에 이어 박대규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건설기계 수급조절이 폐기되는데도 조합원들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조합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일부터 외교통상통일위 국회의원 지역구 앞 1인 시위와 10월 28일 한미FTA 저지집회에 총력조직 상황을 전했다.

 

이어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영리병원 저지투쟁과 망국적 한미FTA 저지투쟁은 같은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FTA 저지투쟁 전초전으로서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이혜선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냐? 미국의 통상업무본부장이냐?”며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규탄하고, “1%에게 부를 편중시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한미FTA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정으로서 99%가 반대한다”면서 “우리의 힘으로 한미FTA를 저지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한미FTA는 농업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첫째, 지적 재산권 보호조항 때문에 약값이 폭등하게 되고, 둘째, 금융서비스협정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셋째,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영리병원 도입되면 되돌릴 수 없게 된다”고 조목조목 한미FTA가 가져올 타격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FTA 비준이 통과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미FTA 비준 반대를 촉구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