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과 제도 때문에 손해봤다!"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의 미국 법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투자자가 이기고, 그는 원하는 바를 얻는 동시에 재판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까지 우리 국민듸 세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법, 노동법, 교통법, 통신법, 방송법, 세법 등 모든 법과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개방 허용 품목을 일일이 적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달리, 네거티브 방식은 개방에서 제외되는 품목만을 적고, 적혀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개방합니다. 부주의로 적지 못한 품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로 생기는 모든 서비스 업종, 형태 등은 개방협상을 할 권한을 포기한 채 무조건 다 개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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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3호] 경남, 김두관 도지사 복지공약...보호자 없는 병원 순조로운 출발
[2011_3호] “만만한 게 환자입니까?”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실련 등 시민단체, 약값 본인부담율 인상안에 거센 반발
[2011_39호] 박원순 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2011_39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기 10월 26일 반드시 투표합시다!
[2011_38호] 한-미 FTA 국회 ‘날치기’임박...통과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파산 위기
[2011_38호] 슬그머니 영리병원 도입하려 시도...보건의료조노, 24일 간부상경 투쟁 등 총력 저지 하기로
[2011_38호] “10.26 보궐선거, MB 정권심판”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야권단일후보,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
[2011_37호] 사진으로 보는 2011년 가을문화제 및 등반대회
[2011_37호] 보건의료노조, 6기 임원 선거 공고
[2011_37호]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사측, 일방적으로 교섭 불참
[2011_37호] 5차 희망버스,정리해고 철회하라! 조남호를 처벌하라!
[2011_3호] 이젠 버스광고로 보건의료노조를 만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