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선비준 후 ISD 재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꼼수 부리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15일 “국회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에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을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동이 끝난 뒤 여야는 “이 대통령은 (재협상을 요구해도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11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 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미FTA 비준안에 대해 ‘선 ISD 폐기’ 당론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시에 정부가 ISD 폐기 협상에 대한 서면 약속을 받아오라고 역제안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의 재판이고, 전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며 “이미 비준.발효된 협정문에 대해 미국이 순순히 재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Investor-State Disment)의 약자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1_43호] 전국에서 2012년을 향한 희망대합창이 울려퍼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