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바로알기 시리즈 ③

국민의 이름으로 한미FTA 날치기 무효 선언합시다!

 

 

5. 외환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 통제 조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미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거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늘어납니다.

한EU FTA 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길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 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어났지만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천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천3백만 명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 지는 것이 FT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