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죽지 않고 일 하고 싶다”

한국 OECD 산재사망률 1위, '산재공화국'…매년 노동자 2500명 산재사망, 9만명 부상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산재사망 추모에서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투쟁으로 나아가야

민주노총은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지정해 산재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고,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들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4월 28일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13개국에서 4월 28일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지정, 국제노동기구(ILO)는 같은 날을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은 인형공장에서 유래한다. 1993년 4월 TV만화영화 심슨가족의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화재가나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원인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공장 문을 잠근 사측에 있었다. 이후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 UN회의장 앞에서 국제자유노련 각 국 노조대표자들이 산재사망노동자들을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 이후 전 세계적 추모행사로 확대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여전히 3시간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5분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산재공화국’이다. 매년 25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9만 명이 산재로 인한 부상을 입으며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멍에’를 안고 있다. 1년 반 동안 15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타이어. 100여건이 넘는 산재를 은폐하고 1400여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고발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매년 건설노동자 600명이 산재로 사망하지만, 산재사망 벌금이 1인당 7억 원에 달하는 영국과 달리 한국은 5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은 산재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민주노총은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아 “산재는 기업살인이다”를 주요 슬로건으로 ▲1노조 1조합원 안전보건교육 ▲4월 16일 지역별 산재사망 추모제 및 근로복지공단규탄집회 ▲4월 17일 산재사망처벌강화특별법 및 원청산재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 ▲4월 26일 2012년 살인기업선정식 ▲4월 28일 오후 2시 종각에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4월 한 달 간 단위 사업장에서 1노조 1교육 1현수막 걸기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