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세계 최고 수준

윤진호 교수 “빈곤문제 사회적·경제적 맥락에서 다뤄야”

한국의 ‘근로빈곤층’(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임금계층으로 이동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빈곤층은 영원한 빈곤층’이라는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교수의 조사결과는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윤 교수는 “빈곤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혼, 질병, 범죄, 알콜·약물중독, 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저임금·고용문제는 개인문제일 뿐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맥락에서 취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진호 교수와 황선자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인섭 숭실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3명 중 1명 저임금노동자=2007년 현재 우리나라 저임금 고용비중은 32.3%. 2000년 28%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위임금의 50% 이하인 초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2000년 12.2%에서 2007년 16.3%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됐지만 그 성과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자 비율은 13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임금 고용비중이 거의 안정 상태를 보인 반면 한국은 상승추세에 있다. 저임금노동자 중 여성·고령자·저학력·미조직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임금 가운데 3분의 2는 여성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형 3차 산업에 집중돼 있다. 또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고용형태별로는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동률 저조=소득이동률도 미미한 수준이다. 저임금계층(저임금+초저임금)에서 1년 후 고임금계층(고임금+상위중간임금계층)으로 전환할 확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로 18.2%, 하위중간임금계층으로 14.3%, 실업자로 3.3%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저임금계층에 포함되면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다. OECD국가의 경우 약 20%만이 저임금 계층에 머물러 있고, 33.9%가 하위중간임금계층으로, 14.5%가 고임금계층으로 이동했다.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자영업자로 이동한 확률은 23.4%였다. 한국의 저임금계층 유지확률은 39.8%로 선진국의 두 배에 달했고, 고임금계층 이동확률도 절반에 못 미쳤다. ◇EITC 확대·최저임금 현실화=윤진호 교수는 “저임금고용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설립과 지원,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는 국가가 근로빈민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수혜요건이 엄격하고 대상범위가 협소할 뿐 아니라 급여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돼 있다. 따라서 수혜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급여수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노동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교육훈련 강화 △여성노동자들의 일과 양육 양립 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