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과 가스, 난방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기로 해 서민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요금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본사의 지배구조를 현행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원래 매각대상이던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을 정하면서 자체 수입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24개 공기업과 한국전력 자회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과 한전 산하 2개 공기업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을 완전민영화 하게 되면 난방비,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에너지시장 자유화로 전력요금 인하를 기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요금이 각각 39%, 30%씩 오르는 등 전력업체들이 도매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노조와 국민적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재정부 당국자는 "일부 공기업이 공공성을 명분으로 개혁을 늦추려 한다"며 "단기간에 비공개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민영화에 속도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사관은 "이미 전체 개혁안 마련 작업의 70%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 우려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민영화 우선 대상으로 지정된 공기업을 보면서 정부가 서민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기, 가스, 난방 부문의 민영화가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영화의 결과는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서민 살림살이에 직격탄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기둥뿌리를 뽑아 서까래로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성의 논리에 갇혀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산업에 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 본사의 지배구조를 현행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원래 매각대상이던 남동발전과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을 정하면서 자체 수입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24개 공기업과 한국전력 자회사를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과 한전 산하 2개 공기업 등이 민영화 대상으로 꼽힌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 공기업을 완전민영화 하게 되면 난방비,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에너지시장 자유화로 전력요금 인하를 기대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전력요금이 각각 39%, 30%씩 오르는 등 전력업체들이 도매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노조와 국민적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밀어붙일 태세다.
재정부 당국자는 "일부 공기업이 공공성을 명분으로 개혁을 늦추려 한다"며 "단기간에 비공개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민영화에 속도를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사관은 "이미 전체 개혁안 마련 작업의 70%는 마무리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 우려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민영화 우선 대상으로 지정된 공기업을 보면서 정부가 서민경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전기, 가스, 난방 부문의 민영화가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민영화의 결과는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서민 살림살이에 직격탄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기둥뿌리를 뽑아 서까래로 올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위험한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성의 논리에 갇혀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산업에 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 2008-05-13 09:46:25
최종편집 : 2008-05-13 17:31:15
최종편집 : 2008-05-13 17:31:15
ⓒ민중의소리
전남대학교병원원내하청지부, 13일 투쟁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