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진 정책, 사실상 의료 민영화"
기사입력 2008-05-21 14:46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보건복지가족부가 20일 ‘건강보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사실상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의 민영화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이같이 밝히며 복지부의 입장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상호 충돌하고 있어 어느 것이 사실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 입장만 보더라도 과연 의료의 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중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인터넷에서 건강보험 정책관련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했지만 네티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출처불명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나온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 의사협회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당연지정제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건강보험은 바로 붕괴된다"며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주장이 정말로 괴담이라 여긴다면 당장 영리병원 불허 방침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계획을 내와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에서 괴담이 돌 이유도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해 불필요하게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