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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의 핵심인 '임상질지표'와 관련, 한 대학병원장이 "모성 및 신생아 항목에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뒤 찬반양론이 불거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임상 질지표'를 새롭게 병원평가에 도입하면서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등 4개 항목을 공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4개 항목 중 고관절치환술, 심장 수술 등 6개 수술별 평가로 구성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급작스럽게 6개 수술 가운데 4개 이상 평가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평가위원회가 논란 끝에 파행으로 끝났고, 이후에도 평가결과 막판 뒤집기 의혹까지 받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28일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를 더 이상 졸속적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지난 평가 결과 공포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명하고 2008년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간의 문제제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또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평가가 병원협회라는 이익단체가 평가를 주관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진정으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요구하는 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뼈대다.
이들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 병협으로부터 평가 주체 교체, 파행 편법 평가가 불가능하고 일상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식과 지표 개발, 직원만족과 환자만족이 동시에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 급성기 병상 과잉증축, 의료기관 연봉제와 성과급제 등 신인사 신경영제도와 영리중심 의료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평가제도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해도 지금과 같은 편법 1회성 보여주기식 평가와 평가 이후 원상회복되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8일 오전 7시 2008 의료기관 평가 계획과 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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