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인력확보-적정병상 특단대책 호소   

본지, 병상 신증설 및 인력 현황 분석

 최근 서울과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및 부산 지역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잇단 신증축에 나서고 있는데다 간호인력 등 기준이 강화된 올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병원계는 대형병원의 병상 신증축 등으로 파급될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병원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적정병상 유지 및 인력확보를 위한 병협 및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병협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인력 현황- 최근 본지가 집계한 전국 주요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축 현황(예정)을 보면 전국적으로 1만5,338병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50병상, 인천 3,000병상, 서울 2,240병상, 부산 2,398병상, 울산 500병상, 대구 450병상 등이다.(표)

 

이와 같이 신증축의 대부분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가운데 이 같은 규모의 병상신증설이 수년 내 현실화될 경우 적어도 간호인력만 5,000명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게다가 대형종합병원들의 경우 건보수가 가산율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의 지위를 확보(인정)하기 위해 강화된 평가 기준에 맞춰 의사 및 간호인력 보강에 나설 계획인데 그중 간호인력 부문 배점(간호사 1인당 일일 입원환자수 평가)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병원 1곳당 50-1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평가대상인 전국 60여개 기관에서 인력확보에 나설 경우 적어도 4,000-6,000명 이상이 필요해 1-2년 내 적어도 1만명의 간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문제점- 이 처럼 대형병원들이 잇단 신·증축 발표와 의료기관평가 대비로 인력확보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장 여유 인력이 없는 병원계로서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확보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중소병원계에서는 최근 들어 가뜩이나 간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대형 종합병원들이 앞 다퉈 간호인력 확보에 나설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병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병원의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으로 인해 중소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만을 성토했다.

 

더욱이 중소병원협은 현재도 급성기 병상 과잉상태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보공단 마저 약 800병상 규모의 제2 병원 건립을 검토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검토 계획 차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결책- 병원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간호등급차등제의 유보 및 입원병실 등에 대한 수가현실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간호대 모집정원 증원 △유휴간호인력 재취업을 위한 재정지원 △간호사 정원 중 일정범위내 간호조무사 대체 인정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간호인력 활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병원계는 이와 별도로 대형병원들의 무차별 신·증축 저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 '의료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대형병원들의 신·증축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들을 사전에 검토해 평가하여 그로 인해 파생될 여러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정부가 적절한 조정을 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과연 병협의 새집행부가 어떤 해법으로 난관을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병원 신ㆍ증축 추진 현황 >
지역	병원명	확대 방식	확대 규모	비 고
서울	가톨릭대중앙의료원	새병원 건립	약 1,200 병상	2009. 5.
서울	서울보훈병원	병상 증설	약 600 병상	2009. 후반기
서울	중앙대병원	병상 증설	약 440 병상	2009. 2.
서울	공단병원	새병원 건립 성균관대 부지	약 800 병상	미정
인천	인하대병원	병상증설 및 제2병원 건립계획	약 1,200 병상 (병상증설 포함)	2011
인천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새병원 건립 (인천경제자유구역)	약 1,000 병상
인천	가톨릭대 성모자애병원	병상 증설	약 800 병상	2009
경기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이전 신축 (현재 500병상)	약 500 병상	2012
경기	경희의료원	새병원 건립 (용인시 기흥구)	약 730 병상	2011
경기	연세의료원	새병원 건립 (용인 동백지구)	약 1,020 병상	2011
경기	을지대병원	새병원 건립 (수원 영통지구)	약 1,000 병상	2011. 상반기
경기	아주대병원	병상 증설(원내)	약 1,000 병상	미정
경기	한림대병원	새병원 건립 (화성 동탄지구)	약 700 병상	2013
경기	성남시	성남시청부지	약 500 병상	2010~13년
대구	대구가톨릭의료원	병상 증설	약 450 병상	2008
울산	울산대병원	병상 증설	약 500 병상	2010
부산	양산 부산대병원	새병원 건립 어린이병원 건립 노인병원 건립	약 700 병상 약 220 병상 약 178 병상	2008. 9.
부산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새병원 건립	약 300 병상	2009. 상반기
부산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새병원 건립	약 1,000 병상	2009. 11.
충남	천안 순천향병원	새병원 건립 아산시도시 내	약 500 병상	2012
총 병상수			총 15,338 병상
간호인력 추가발생 수요 [총 병상수 X 평균 병상가동율 ÷ 의료법상 간호인력(2.5)]			약 5,00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