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료원, 민영화보다 공적투자 더 필요" | |
|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 "경영수지 집착은 소탐대실" | |
| 일부 지자체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방의료원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
|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는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기고한 글을 통해 "지방의료원 민영화는 의료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희생해 얻어낸 작은 경영성과에 불과한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은 민간위탁 직후 1~2년동안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가 2.8배 증가했고, 이천의료원은 2배 증가했다. 민영화 이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도 증가했는데, 마산의료원은 3.1배, 이천의료원은 2.1배, 군산의료원은 1.2 배 늘었다. 결국 민간위탁으로 인한 수익은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 "민간의료기관과 별 다름없는 진료행태를 통해 얻어낸 경영성과였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적자는 일정부문 감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료원은 의료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료 방문 진료나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무료 건강검진 등 민간병원이 담당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것도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키우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다보니 지방의료원들은 장레식이나 매점 경영과 같은 진료 외수익과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공적투자가 필수적으료 요구되며 시설과 장비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은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수익성 추구나 민간위탁 등의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더 많은 공공성, 재정투입과 공적투자를 필요로 한다"면서 "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발전시키려는 혁신적 공적투자를 시작하는데서부터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을 내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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