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 등의 탄압을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권고안을 공개하고, 정부가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권고안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에 따른 계약해지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 진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가압류, 벌금, 구속, 수배 등 노동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한 제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국제기준을 위배하는 판결 자제 등을 요청했다.

특히, ILO는 “현대자동차와 기륭전자, KM&I,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하여 교섭 역량 강화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단체교섭 성사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하도급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기제를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ILO는 한국 정부에 13차례에 걸쳐 ‘노동기본권을 개선하라’고 권고해 왔으나, 정부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와 지위를 가질 것인가는 정부가 선택할 문제"이라며 "사실 이런 권고안이 내려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권고안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도 "어제 돌아간 ILO 노동위 의장이 한국 노동계 현실을 살펴본 뒤 '이 정도라면 다시 한국이 노동감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면서, 즉각적인 ILO 권고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