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부작용, 중소병원·개원가 몰락"

신영전 교수, 의료계-국민에 미치는 영향 너무 커

▲ 4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의료영리화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은 물론 중소병원과 소규모 개원가의 몰락 등 의료계에도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의료영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부문 역할 강화, 지불보상제도 개편 등 기본적인 정책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4일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로 인해 부작용에서, 의료계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먼저 "이윤을 기초로 한 병원의 폐쇄와 합병이 활발해지면서 병원관련 노동자의 실업, 고용불안정, 노동강도의 강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의 파산과 개원가의 몰락도 예상된다"면서 "특히 대형자본 즉 보험회사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수직적으로 개편되면서, 개원가가 보험회사 직원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의료민영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도 생각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주주들이 병·의원들에 원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이는 진료비의 증가와 서비스 질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보장성의 축소도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비싼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상당수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비급여부문의 제도화 시급" 신 교수는 특히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합리성 확보없이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의료보험 등을 통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 진료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지불보상체계의 개편, 비급여부문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원과 대형병원이 외래환자를 놓고 다투는, 혼란스러운 형국에 있다"면서 "국민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3차는 3차답게 외래를 제한하는 등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또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액예산제 등 국민이 건강할 수록 돈을 버는 방식, 낭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수가의 합리화하는 등 진료비의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급여부문을 제도화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반없는 정책은 실패…의료영리화 영향 평가 필요" 신영전 교수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발전을 국회의 역할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남겼다. 그는 먼저 여당인 한나라당측에 "복지혜택을 줄이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지며, 특히 기반이 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현재의 정책을 강행할 경우 잔여적 보건복지 안전망도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친 시장 정책의 성공가능성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에는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첵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면서 진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광우병 쇠고기 정국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의 연대는 물론 영리지향적 타 부분 정책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관계설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신정기자 taijism00@mgnews.co.kr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8-07-05 / 07: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