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 국회 심포지엄서 조언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7-07 오전 5:32:44

의대교수가 여-야당에게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4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개최된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여당을 향해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과 이어진다”며 “기반 없는 정책은 실패하며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한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산업부문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실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게는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여-야당 모두에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큰 사안에 비해 준비와 소통이 부족하고 강행시 부작용과 기회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념적 지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합리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 모형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Nr.	카테고리	Titel	Verfasser	Datum	gelesen
150	돈보다생명	[2018_43호] 11월 10일, 21일 함께 모이자!	관리자	2018.11.06	363
149	돈보다생명	[2018_44호]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관리자	2018.11.13	349
148	돈보다생명	[2018_45호] 11/21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총력투쟁 조합원 2500명 집결	관리자	2018.11.22	421
147	돈보다생명	[2018_46호] ‘을의 반란’가천대길병원지부 쟁의조정 신청 예정	관리자	2018.11.29	235
146	돈보다생명	[2018_46호] 환자안전 병원! 이대 목동병원 발전방안 확립! 외주용역도입 철회!	관리자	2018.11.29	312
145	돈보다생명	[2018_46호]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관리자	2018.11.29	370
144	돈보다생명	[2018_47호] ‘STOP! 슈퍼갑질’ 가천대길병원지부 조정신청 보고대회	관리자	2018.12.06	322
143	돈보다생명	[2018_47호]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 연내 정규직 전환 완료 촉구	관리자	2018.12.06	289
142	돈보다생명	[2018_47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내 1호 영리병원 반드시 불허되어야	관리자	2018.12.06	255
141	돈보다생명	[2018_47호] “파견 용역직 정규직화 공동 투쟁”결의	관리자	2018.12.06	258
140	돈보다생명	[2018_48호] 보건의료노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65차 정기 수요시위 주관	관리자	2018.12.13	251
139	돈보다생명	[2018_48호] 201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 진행	관리자	2018.12.13	241
138	돈보다생명	[2018_48호] “국립대병원은 올해 안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완료하라”	관리자	2018.12.13	336
137	돈보다생명	[2018_48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위해 총력 투쟁 결의	관리자	2018.12.13	178
136	영상뉴스	2018 11대 집행부 활동보고 영상	관리자	2018.12.17	291
135	돈보다생명	[2018_49호] “전남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연내 정규직 전환하라”	관리자	2018.12.19	186
134	돈보다생명	[2018_49호] 가천대길병원지부 12월 19일 전면파업 돌입	관리자	2018.12.19	263
133	돈보다생명	[2018_49호] 제주 영리병원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관리자	2018.12.19	301
132	영상뉴스	11월 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총력투쟁 홍보를 위한 스팟영상	관리자	2018.12.20	276
131	영상뉴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기자회견(11월 19일)	관리자	2018.12.20	236

카테고리

Verfasser

150

돈보다생명

소식마당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Shortcut

Short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