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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by 노안부장 posted Jul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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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 국회 심포지엄서 조언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7-07 오전 5:32:44

의대교수가 여-야당에게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4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개최된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여당을 향해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과 이어진다”며 “기반 없는 정책은 실패하며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한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산업부문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실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게는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여-야당 모두에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큰 사안에 비해 준비와 소통이 부족하고 강행시 부작용과 기회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념적 지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합리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 모형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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