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 국회 심포지엄서 조언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7-07 오전 5:32:44

의대교수가 여-야당에게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4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개최된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여당을 향해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과 이어진다”며 “기반 없는 정책은 실패하며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한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산업부문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실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게는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여-야당 모두에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큰 사안에 비해 준비와 소통이 부족하고 강행시 부작용과 기회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념적 지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합리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 모형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No	카테고리	Titre	Auteur	Jour	Vues
2969	지부소식	130주년 세계 노동절 공동행동에 다녀왔습니다.	관리자	2020.05.04	228
2968	지부소식	133주년 세계노동절대회 참석했습니다.	관리자	2023.05.03	257
2967	지부소식	14일 상견례 파행 끝 중단	노안부장	2008.05.15	2173
2966	지부소식	14일 집중투쟁] “산별10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해 승리하자”	노안부장	2008.08.15	751
2965	지부소식	17일 2차 중노위 조정회의 및 3차 실무교섭	노안부장	2008.07.19	890
2964	돈보다생명	1라운드 끝난 보험업법 개정…복지부 勝?	노안부장	2008.12.15	324
2963	돈보다생명	1억 이상 어린이 주식부자 75명	노안부장	2009.05.04	373
2962	지부소식	1월 29일 산별 5,6대 지부장 이취임식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관리자	2008.04.27	1330
2961	돈보다생명	2008 간호계 주요 뉴스[간호사협회]	노안부장	2008.12.29	958
2960	지부소식	2008 산별교섭 상견례 무산	관리자	2008.05.02	2052
2959	돈보다생명	2008년 대한민국 10대 뉴스 [프로메테우스]	노안부장	2009.01.06	370
2958	돈보다생명	2008년 미국 대선,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노안부장	2008.11.04	572
2957	지부소식	2008년 상반기 정기 대대 결과	관리자	2008.04.27	1078
2956	지부소식	2008년 홍명옥 위원장 신년사 - 10년 역사의 자부심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관리자	2008.04.27	1414
2955	지부소식	2009 산별교섭 산뜻한 출발	노안부장	2009.04.22	1225
2954	지부소식	2009 산별파업 찬반투표 75.7%로 가결	관리자	2009.06.28	1187
2953	돈보다생명	2009/7/21 국내언론 경제논단	관리자	2009.07.21	534
2952	돈보다생명	2009년 보건복지가족 정책방향(보복부)	노안부장	2009.03.05	428
2951	지부소식	2009년 사업계획 현장토론 시작	노안부장	2009.02.11	832
2950	지부소식	2010 임단협 20일 투쟁 사진자료 올립니다~	관리자	2010.11.09	3633

카테고리

Titre

Auteur

Jour

Vues

2969

지부소식

130주년 세계 노동절 공동행동에 다녀왔습니다.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