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보건의료는 국민들 최후의 안전망"
신영전 한양대의대 교수, 국회 심포지엄서 조언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등록일: 2008-07-07 오전 5:32:44

의대교수가 여-야당에게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는 4일 전현희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에서 개최된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여당을 향해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정책은 민심의 이반과 이어진다”며 “기반 없는 정책은 실패하며 보건의료는 서민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부분의 영리화가 한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산업부문의 성공이 국가 전체의 실패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게는 “보건복지정책은 야당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영역과 연대해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신교수는 여-야당 모두에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큰 사안에 비해 준비와 소통이 부족하고 강행시 부작용과 기회비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념적 지향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기본적인 합리성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 모형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st of Articles
Nº	카테고리	Título	Escritor	Fecha	Leídos
2969	돈보다생명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뉴스5/13	노안부장	2008.05.13	1645
2968	돈보다생명	[데일리메디]"건강보험 민영화 없고 당연지정제 유지"	노안부장	2008.05.20	1641
2967	영상뉴스	[mbc] 민영의료보험의 두얼굴	노안부장	2008.05.21	1634
2966	돈보다생명	병원경영지원회사, 건강보험에 악영향?	관리자	2009.06.15	1617
2965	돈보다생명	[데일리메디]65세이상 3명 중 1명 "아파서 자살 생각"	노안부장	2008.05.15	1612
2964	지부소식	“국회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예산을 논의하라!”	노안부장	2002.01.07	1610
2963	영상뉴스	의료민영화 시동?	노안부장	2008.06.18	1601
2962	돈보다생명	[데일리메디]"의료금융 도입, 장·단점 잘 따져야"	노안부장	2008.05.20	1597
2961	돈보다생명	펌> GMO(유전자 조작 식품) 이야기	마징가	2008.05.21	1586
2960	영상뉴스	고대의료원지부 20주년 영상	관리자	2008.04.27	1586
2959	지부소식	보훈병원지부 파업 8일차	관리자	2009.08.07	1569
2958	지부소식	[선전전] “좋아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싫어요, 의료민영화!”선전국	관리자	2009.05.15	1567
2957	영상뉴스	고 박종태 열사 언론방영2	관리자	2009.05.21	1559
2956	지부소식	한명도 내줄 수 없다!!! [보훈병원지부 파업 전야제]	관리자	2009.07.29	1554
2955	돈보다생명	<특집> 의료영리화정책 해부(3) - 의료법 일부개정안	관리자	2009.09.01	1545
2954	돈보다생명	“재협상 말고는 사기극” 72시간 철야집회 추진[한겨례]	노안부장	2008.06.04	1538
2953	돈보다생명	성난 10대, ‘안티 조중동’ 불 지펴	관리자	2008.05.14	1532
2952	돈보다생명	근로빈곤층 세계 최고 수준	관리자	2008.05.14	1512
2951	영상뉴스	[mbc 생방송 오늘아침] 돈 없으면 죽는 세상! ‘의료 산업화’의 진실은?.	노안부장	2008.05.21	1508
2950	지부소식	중앙노동위원회 앞 1인 시위 2일차!	노안부장	2002.01.07	1507

카테고리

Escritor

2969

돈보다생명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뉴스5/13

노안부장

2008.05.1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