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사 구인난, 낮은 임금 탓?"
보건노조·병협, 각각 따로 ‘병원 인력난 토론회’ 개최
"병원마다 수가 동일한데 월급은 반토막" ↔ "인력공급 절대적 부족"
등록 : 2008-07-09 07:34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대’와 ‘임금인상’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병원 인력 충원 방안 모색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좌장으로 ▲인하대 경제학부 윤진호 교수(노동시장 측면에서 바라 본 병원 인력부족 해결방안)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병원인력 부족의 현황과 원인 문제점)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병원인력현황 및 인력충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의 발제로 진행됐다.
인하대 경제학부 윤진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병원 간 경쟁이 격화,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곤란해지는 것”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쟁을 줄이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계레신문 김양중 기자도 ‘공공성 확대’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 기자는 “병원들이 돈벌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며 “돈 문제가 급선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돈을 내는 국민들이 더 돈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수가가 낮아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올릴 수 없다면, 병원이 수익사업에 매진하지 말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저임금을 인력 수급의 근본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방병원들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만 하고 왜 구하기 힘든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건강보험수가는 병원마다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왜 월급은 반만 주면서 사람구하기 힘들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적으로 병원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익이 남기 때문이며, 이익이 남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아 인력을 충원하기 힘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병원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수요에 비해 인력 공급의 절대적 부족 ▲낮은 수가 ▲간호등급제 등 제도적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 총장은 “의료인력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없는 인력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2000년대 이후 작년까지 수가 인상률이 2~3%인데, 그동안 임금인상률은 7~8%”라며 “임금인상분만 보전하려해도 3~4%의 수가 인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또 “지난 10년 간 시민단체와 노조는 수가억제 면에서 승리했다”며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은 현재 병원 상황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어떤 주제의 토론회에 참가해도 20년 전부터 수가인상 이야기를 한다”며 “지금까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수가인상이 서비스 질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협도 간호사 인력난 토론회…"절대적 인력부족이 원인"
한편 대한병원협회도 같은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계는 여전히 “현 병원계 상황이 어려워 근무요건을 크게 개선할 수 없지만, 간호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간호계는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요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박광옥 부회장은 “유휴간호사들은 전산화화 된 현장 등, 바뀐 환경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재교육 센터가 필요하다”며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간호사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도 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 문제는 최근 교과부가 밝힌 970명 정원 확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특히 '중소병원의 처우가 낮아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해 “단순히 처우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의 간호사 실습기관에 불과하다”며 “대학병원에 비해 중소병원 환자의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처우가 대학병원보다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나마 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재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임금을 대폭 올린 곳이 많다”며 “처우 등 오만 조건을 다 달고 모시려고 해도 인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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