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간호사 도입 등 현실적 대책 마련하라"
병원계, 간호사 인력난 근본적 해결책 요구…복지부, 원론적 대책 되풀이
등록 : 2008-07-08 12:43
민주당 김춘진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간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이끌어내지 못한 채 토론회를 끝마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병원계는 여전히 “현 병원계 상황이 어려워 근무요건을 크게 개선할 수 없지만, 간호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간호계는 “지방 중소병원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요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양 측이 세부 선결 과제로 주장한 방안도 ▲간호대학 인력 대폭 확대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조무사 활용 ▲유휴간호사 활용 ▲보건시설 문제 해결 등 새로울 것이 없었다.
다만 ‘유휴간호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병원계와 간호계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간호계는 “재교육을 통한 유휴간호사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병원계는 “유휴간호사 활용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등 그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우선 간호계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박광옥 부회장은 “유휴간호사들은 전산화화 된 현장 등, 바뀐 환경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재교육 센터가 필요하다”며 “병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 지원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간호사 부족 문제를 현실성 있는 재교육을 통한 유휴간호사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
하지만 병원계에서는 “유휴간호사의 활용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간호사 부족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도 한 것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이 문제는 최근 교과부가 밝힌 970명 정원 확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또 “유휴간호사는 40세 이후에 많다”며 “재교육시켜 근무시킬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낮근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병상 근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작정 유휴간호사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면 이들이 낮근무를 차지, 현재 힘들게 수고하고 있는 젊은 간호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
'중소병원의 처우가 낮아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처우 문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원장은 “현재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의 간호사 실습기관에 불과하다”며 “대학병원에 비해 중소병원환자의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처우가 대학병원보다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나마 병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재 간호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임금을 대폭 올린 곳이 많다”며 “처우 등 오만 조건을 다 달고 모시려고 해도 인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처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한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배경택 의료자원과장 또한 원론적인 의견을 밝힐 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배 과장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보육시설, 임금 등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 작은 한걸음부터 시작해 나가려고 한다”며 “이런 단기적인 해결방법 외 중장기적으로 지역중소병원의 간호사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지역거점병원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플로어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간호계 인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지금 지방의 중소병원이 간호사가 없어서 간호사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을 쓰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휴간호사,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외국간호사 도입 등 현실적 문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간호계 인사는 "정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인 지방에 나가 1년 동안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