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물가상승률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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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물가상승률 7% 넘었다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가 단지 양적인 면에서의 상승으로 인한 문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1) 서울과 지방의 편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의 물가상승은 훨씬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점, (2) 경기침체가 빨라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 (3)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승 속도가 빠른 편이라는 점, (4) 이미 임금상승률을 뛰어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7월 소비자 물가가 5.9%까지 올랐다. 국민들의 심리적 한계지점인 6%의 코앞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5.9%는 전국 평균 수치일 뿐이다. 아래 [그림1]을 보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은 서울 5.0%, 부산 5.8% 밖에 없으며 강원, 경북, 제주 등지는 이미 7%를 넘었다. 이들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이 두 자리 수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 어려웠던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에도 평균 물가상승률이 7.5%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지방 서민이 느끼는 물가 체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이미 역전
반면 기업경기와 내수, 소비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1, 2분기 각각 전년 동월대비 5.8%와 4.8%로 나온 것은 2007년 1, 2분기 성장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 대비로 보면 올해 1, 2분기 모두 0.8% 성장에 그쳤다. 6, 7월 발표된 경기동향 지수들을 보면 하반기 경기침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7월 초에 발표한 한국은행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도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5.2%, 성장률은 3.9%로 양자의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산정임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의 역전, 나아가 그 격차가 확대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온 것이 확실하다.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높은 한국 물가
우리나라의 최근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의 타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게 뛰고 있다. 8월 4일 OECD가 발표한 ‘회원국 연간 물가상승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중 30개 회원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4%였다. 우리나라는 5.5%였으니 평균에 비해 무려 1.1%나 높은 셈이다. 상승률이 높은 순서로 보면 한국이 30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 6위였고 그 뒤를 멕시코(5.3%), 그리스(4.9%), 슬로바키아(4.6%), 폴란드(4.5%) 등이 잇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통계청 물가상승발표 해설자료를 통해 “미국은 17년 만에 최고, EU는 16년 만에 최고, 일본은 15년 만에 최고” 라면서 이번 7월의 한국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지 않다는 식의 발표를 했다.
그런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7.5%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5.9% 이상 올랐던 적은 6.3%를 기록했던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이 시기는 경제성장률이 평균 7%를 훨씬 웃돌던 성장기로,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양극화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 물가상승 압력을 차별적으로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는 재정부의 발표는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더욱이 [그림3]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들어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뛰어넘어
물가상승 기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을 뿐 아니라 임금인상률을 앞지를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월별 임금인상률 추세선을 알아보기 위해 노동부가 매월 집계하는 협약 임금인상률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임금 인상률이 경향적으로 낮아지면서 2004년 이후에는 5% 미만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물가의 경우 2005년 이후 2~3% 사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것이 지난해 10월부터 3% 벽을 넘어서 4, 5%까지 가파르게 올라갔고, 조만간 심리적 한계선인 6%도 뛰어넘을 전망이다. [그림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6월부터 물가상승률(5.5%)이 임금인상률(5.1%)을 뛰어넘어 확실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이런 와중에 이른바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면서 금리인상 요구가 높아지더니,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에 빠진 사례라는 지적도 잊지 않고 덧붙인다.
그러나 적어도 다음의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지난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뛰고 있는 물가상승에 임금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등록금 인상이나 하반기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재촉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상승의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임금인상률을 높여주고, 공공요금 인상억제와 같은 다른 부분의 인상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자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낮은 임금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는 오직 노동자 자신들의 힘의 정도에 달려있다.
김병권 bkkim21kr@saesay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