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개 기관 대상 '공기업 선진화방안' 발표

27개 기관 민영화하고 주-토공 통합…관계부처 논의 거쳐 정기국회 제출

정부의 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41개 기관에 대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4-7면>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공기업 구조개편은 크게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민영화 대상은 27개 기관으로, 금융공기업으로는 산은지주로 분리되는 산업은행 일부와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산은자산운용이 포함됐다. 기업은행과 기업캐피탈·기업신용정보·IBK시스템도 민영화 리스트에 올랐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49%를 매각하기로 했다. 뉴서울컨트리클럽·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도 민영화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건설·우리금융지주·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는 '통합'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이 진행된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할 계획이다.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관리·지원조직 등 비핵심업무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업무의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저압부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민간에 이양할 예정이다. 국민체육공단의 스포츠센터는 매각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된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KOTRA와 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기능조정이 이뤄진다. 국내 수출지원은 중진공이, 해외 수출지원은 KOTRA가 담당한다. 한편 정부는 주·토공 통합과 관광공사가 대상이 되는 관광진흥 효율화 방안 등은 14일과 18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공청회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무부처 협의와 선진화추진위의 심의·조정을 거친 뒤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통해 선진화방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8월 12일

신현경 기자  joeu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