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민영화? 운하에 물대려고? | |||||||||||||||
외국 실패 증명돼, 물값↑ 단수가정↑… 장사꾼 MB의 속셈 | |||||||||||||||
그가 말했다. ‘수도, 전기, 가스, 의보’ 4대 공공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두 달 만에 그는 스스로의 말을 뒤집었다. 붕어인가? 아니면 단기기억상실증인가? 기억을 못한다고 굳이 몸에 문신을 새길 필요는 없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라. 당신이 촛불이 활활 타오르던 몇 달 전에 무어라 말했는지를. 거침없이 진군하는 불도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하기 전에 입법예고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리는 오만함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상하수도 개선법’은 명백한 민영화 법안 바보 같은 정부정책으로 97년부터 건설된 광역상수도 때문에 정수장 가동률은 50%대 초반이다. 중복투자 때문에 절반도 안되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개편하고 조정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망정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다니.
선진국은 민영화해서 잘 된 사례가 많다고? 네덜란드가 인간이 마시는 물은 국가나 국영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2003년과 2004년이다. 프랑스는 민영화된 도시의 수도값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30%가 비싸졌다. 영국은 민영화 4년 동안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5년간 단수 가정이 3배로 증가했다. 한때 450%까지 물값이 치솟은 적이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사례를 본 것인가? 아, 물론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분명 정부의 말대로 ‘효율적’이긴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을 발생하기 위한 원가절감과 해고 등을 통해 분명 ‘효율적’으로 이윤을 발생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물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효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당연하지 않은가? 돈없으면 물도 맘대로 못먹는 세상이 이명박정부가 오매불망 목놓아 외치는 ‘국민성공시대’인가. 말 따로 정책 따로 지난 200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개선명령을 내렸다. 9곳 중에 3곳이 상수도 공기업이다. 포항, 경주, 통영. 개선 명령은 모두 상수도 사업의 전문 기관 위탁을 실시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상수도 전문 기관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과 포항, 경주 등 인근 지역의 광역화를 감안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발맞추어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행정안전부의 개선 명령에 따라 6월 2일 지방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작성했다. 물론 1년 내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항과 경주, 영천, 영덕, 울진을 포함하는 경북포항권을 광역화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북 포항권은 환경부가 제시한 광역상수도 민간위탁 시범지역이다. 다시 정리하면 4월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민간위탁을 명령했고, 5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으로 민간위탁을 명시화했다. 이에 6월에는 지자체의 실행계획에서 민간위탁 세부 계획을 세웠다. 수도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더니 공기업 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방 공기업법 제75조에 따라 경영 개선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재정지원 불이익 등이 따른다) 분명히 그는 공공부문인 물에 대해서 ‘민영화’는 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닐까. 경부 대운하가 건설되면 취수장과 관로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하를 파게 되면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새로운 취수장과 관로를 고민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경북포항권일까. ‘국민이 원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말 역시 뒤집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의 말대로 ‘몰라서 그런 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그는 ‘이명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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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물 민영화? 운하에 물대려고?
by 노안부장 posted Aug 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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