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말했다. ‘수도, 전기, 가스, 의보’ 4대 공공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두 달 만에 그는 스스로의 말을 뒤집었다. 붕어인가? 아니면 단기기억상실증인가? 기억을 못한다고 굳이 몸에 문신을 새길 필요는 없다. 인터넷 검색해보시라. 당신이 촛불이 활활 타오르던 몇 달 전에 무어라 말했는지를.

정부는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 지원법’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거침없이 진군하는 불도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하기 전에 입법예고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리는 오만함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올림픽에서 선전도 하고, 촛불의 숫자도 좀 줄고, 지지율도 회복하는 것 같으니 두려울 게 없는가보다. 하고 싶었지만 여론의 등살에 못이겨 발을 빼던(혹은 빼는 척했던) 구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강행하고 있다.

언론장악마저 성공했으니 이 용량 모자라는 불도저 앞엔 더욱 거칠 것이 없겠다.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단어만 바꾸더니 이제는 ‘수도사업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말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상하수도 개선법’은 명백한 민영화 법안

당초 정부가 말했던 ‘물산업지원법’의 문제점을 이 법안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신은 ‘공공재’로 인식했던 ‘물’을 ‘경제재(혹은 가치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물을 ‘사고파는’대상으로 인식하며, ‘산업’으로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숨쉬는 공기에도 세금을 매기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물’은 필수적이다. 없으면 죽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걸 장사치의 셈으로 취급하면 ‘욕’먹는다. 물론 정부는 향후 물산업은 ‘블루골드’이며, 물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먹는물 시장과 정수기 시장의 성장세를 보건데 우리나라 역시 외국처럼 전문적인 ‘물기업’을 키워나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맞다. 석유전쟁 대신 물전쟁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한 지구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대답이 ‘민영화’인가? 먹는물 시장과 정수기 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정수기 물로 샤워하는가? 사다먹는 생수물로 머리감는가?

상수도를 민간이 운영한다고 세계적 물기업이 쉽게 나오는가?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계적 물기업이 나온다고 쳐도, 그 기업 하나 키우자고 전국민이 민영화의 모든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뭔가. 이미 비닐하우스촌이나 쪽방과 같은 비정상적 주거형태를 가진 도시 빈곤층에게 상수도는 사치인 것이 현실이다.

이미 해외에서 실패한 ‘물 민영화’

아마도 기업이 수도를 관리하게 된다면 ‘요금 현실화’를 말할 것이 분명하다. 원가대비 요금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갈수록 저조하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경북 청송의 경우 현실화율이 23.5%(2006년 상수도 통계)인데 이를 100%에 가깝게 하려면 얼마를 올려야 하는가.

바보 같은 정부정책으로 97년부터 건설된 광역상수도 때문에 정수장 가동률은 50%대 초반이다. 중복투자 때문에 절반도 안되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개편하고 조정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망정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다니.

▲ 사진=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