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워크숍에서 서울대 이진석 교수 주장
3차병원의 확장으로 병원간 격차가 커지고 그로 인해 국민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며 3차병원에 대해 지역 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주최한 정책 워크숍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에서 서울대 이진석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진석 교수는 "3차병원의 무제한적인 병상증설과 외래진료의 확장으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이는 일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의 경영악화와 진료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차병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1.5~2배 가까이 비싸다"며 "이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원부문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3년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해마다 단계를 달리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1차 년도에는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위한 전면 실태조사 및 급여 타당성 검토, 2차 년도에는 급여화된 항목 일괄 정액급여 시행 및 수가 표준화를 위한 자료 축적, 3차 년도에는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전제로 한 실행방안 개발 등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대부분의 개혁과제는 실무적 준비와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정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는 우선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오는 2012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야 한다"며 "만약 주치의 제도가 실시되면 양보다는 질이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공급자와 정부의 부족했다"며 정부가 요구사항들을 묵과하거나 중장기적 과제로 전환시키는 현상에 대해 불만을 토했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아임닥터뉴스 구성헌 기자 (carlove@idocto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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