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머물렀던 한국을 떠나며 : 이주노동자운동에 나서다
[기고]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이야기(2)
섀켈 아흐메드 샤킬 (이주노조) / 2008년08월28일 10시35분
서울경인 이주노조(MTU) 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주노동자 샤킬 씨가 16년 간의 한국생활을 마감하고 8월 26일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
1992년에 한국에 들어와 숱하게 고생하다가 1998년에 산업재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산재요양 이후 2006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라면서 기각했다. 이에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올해 3월에 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까지 내 놓은 상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전체 이주노동자의 처지에 대해 눈떴고 이주노동자운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활동가가 된 샤킬 씨는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직후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이 표적단속 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석방과 노조 사수 활동에 헌신했고 지금까지 이주노조 조합원이자 활동가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이주운동 진영에서 법무부 면담도 하고 각계 인사 탄원서도 수백 통을 보냈으나 법무부에서는 헌법소원 기간 동안의 체류를 보장하지 않겠다며 출국명령을 내렸고, 샤킬 씨는 고심 끝에 귀국 결정을 했다. 20대 청년이 40대 중년이 되어 돌아가는 마음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활동가의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긴급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두 번째 글이다.
정리: 정영섭 (서울경인이주노조 사무차장)
3. 이주노동자운동에 나서다.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 들어와서 억압도 많이 받았고 회사에서도 무시당하고 맞고 욕 먹고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했다. 니네 나라 집이 있냐 밥이 있냐,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임금이 뭐가 필요해... 너무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1주일이나 한 달 뒤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다. 버스타고 가다가 태우기 싫다고 내리라는 기사도 있었고, 지하철 타면 냄새난다며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에 방글라 음식이나 가게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갔다. 거기에 방글라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인다. 거기서 보니까, 손가락 없고 손목 없고 팔 없는 사람도 있고, 산재나 보상도 못 받았다.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데 한국 동료직원들에게 담배빵 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던 초창기였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임금 18만 원 정도에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광명 성애병원에 한 번 갔더니 환자 중에 이주노동자들이 30%가 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센터 통해서 참여했다. 외노협 집회에도 참여했다. 95년도에 네팔, 방글라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쇠사슬 농성했을때, 농성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준비하기 전에 활동가들과 알게 되었다. 그 때 어떤 방글라 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회사에서 가정의학과를 보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고, 상담하러 샬롬의 집에 같이 가서 소냐를 만났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상담소에 갔고 치료를 받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의정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잘 해줘서 산재를 받을 수 있었다. 외노협과는 다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소냐한테 들었고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이주지부가 결성되고 이윤주 지부장, 마야, 소냐 등과 통화도 많이 했다. 가입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는데 가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겠다고 했다. 그 때 안양에 있었는데 조직을 시작했고 안산에 와서도 준비를 했다. 명동성당 농성투쟁 들어갈 때도 농성 같이하자고 제안 받았는데, 몸이 안좋고 날이 추워서 허리가 도질 수 있어서 같이는 못하고 가끔 가서 방문을 했고, 집회에 주로 결합했다. 우즈베키스탄 동지 한 명이 잡혔을 때 집회도 많이 했고 그 동지가 몸도 안좋아서 풀려날 수 있었다.
농성하면서 이주노조 논의를 시작했고, 남부 - 안산, 안양, 수원, 오산 등-, 북부, 서울, 인천 네 지역으로 나눠서 기획단을 꾸렸고 내가 남부 기획단 대표를 맡았다.
처음에 이주지부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다. 함께하는 비조합원들이 집회나 투쟁에는 같이 했는데, 이주지부 내부 갈등이 심해서 가입하길 꺼려했다. 특히 한국 동지들이 회의 할 때 주로 얘기하고 의견 대립하고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주노조가 생기면 이주동지들이 주체가 되고, 스스로 활동하게 될 수 있으니 가입해야겠다고 맘을 먹었고 많은 동지들이 그러했다. 노조 만들 때 위원장에 출마하라고 많은 권유가 있었다. 김혁 동지, 아느와르 동지 등이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기도 했다. 이주지부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농성에 깊게 결합한 것도 아니어서 하기 어렵다고 했고, 아느와르 동지가 하면 다른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04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갈 준비도 했는데, 농성단에서 봉고차 두 대를 타고 동지들이 와서 가지 말라고 했다. 결국 위원장에 출마하지 않고 수석부위원장에 출마하라고 제안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아느와르 동지가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 전에 샤말 동지도 잡혀갔고 많은 동지들이 눈 앞에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빨리 잡아갈 줄은 몰랐다. 직무대행을 맡아야 했을 때는 너무 부담이 되었다.
창립총회를 했지만, 사실 지역체계가 하나도 없어서 조직 사업을 많이 해야 했다. 지역 동지들도 많이 잡혀갔다. 아느와르가 잡혀가고 나서 사람들이 연락도 잘 안받았다. 그 당시 서울본부 강당 등에서 생활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다. 누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많이 없었다. 이상훈 조직차장이 힘을 많이 실어줬다. 2005년 5월부터 맡아서 2006년 6월 2일 총회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 총회에서 아느와르 위원장, 까지만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선출되었다. 2007년 2월에 다시 총회를 해서 까지만 위원장, 토르너 수석부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선출되었다.
직무대행 시절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아느와르 석방투쟁도 해야 했고, 고용허가제 반대투쟁도 해야 했고, 지부, 분회 조직화 사업도 해야 했다.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많이 고민했다. 조합원들이 무서워서 잘 안나오니까 첫 출발로 명동성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지방문하자고 했다. 한 달 좀 넘게 했고 그 성과를 모아 집회를 했다.
아느와르 동지 잡혀간 이후 명동성당에서 첫 집회를 한 것이다. 그리고나서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외부 집회도 하고 지역 순회도 많이 했다. 서울, 중부, 남부, 북부 지부를 건설했다. 분회 건설도 시작했다. 안산, 안양, 오산, 의정부, 동대문, 성수 등. 어느 정도 조직체계를 갖추고 거리에 나선 것이다.
고용허가제 1년 집회를 국회 앞에서 하기도 했다. 국가인원위에서 아느와르 연행을 합법이라고 판정하고 조사 끝날 때까지 출국 금지하라고 했는데, 이를 규탄하고 장기구금에 반대하며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005년 12월 5일에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2006년 1월 20일 쯤에 농성을 풀었다. 인권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무대행이 끝나고 나서는 안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계속 했다.
4.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92년도에 내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 내가 보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 6개월씩 비자 연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밖에 없는데, 모든 제도가 고용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산업연수생제도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는데 고용허가제도 똑같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모든 권한을 고용주가 갖고 있어서 1년 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주는 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 고용허가제나 연수생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다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돈을 준다.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기술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도 대부분 못받는다. 상여금도 없고 연차도 없다. 연장수당을 주지만 야간을 하게 되면 야간수당 줘야 하는데 잘 안준다.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용주한테 따질 수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서는 3년 일하고 한 달 나갔다 오면 2년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용주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하고 싶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죽어라 일한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한다. 이런 건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의사소통 잘 안되고 기계 잘 몰라서 산업재해 많이 당한다. 한국 들어와서 8일만에 왼팔이 절단된 사람도 봤고, 3개월 만에 오른다리 허벅지가 절단된 사람도 봤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환경이나 생활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한쪽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쫓아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올 해에만도 13만 2천명이나 고용허가제 인력을 들여오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 일자리를 뺏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새로 들여오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다.
93년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잡혀갔다. 2003년 11월부터 합동단속이 시작됐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단속은 많았다. 아직 23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보호소에서 불이나 죽는다. 그래서 국내, 국제적으로 비판이 거세고 한국 이미지만 나빠진다.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니다. 바꿔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도 빠른 시일 안에 고쳐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이주노동자 역사가 20년이나 됐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1992년에 한국에 들어와 숱하게 고생하다가 1998년에 산업재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산재요양 이후 2006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업훈련비용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라면서 기각했다. 이에 그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올해 3월에 소송이 기각되자 헌법소원까지 내 놓은 상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전체 이주노동자의 처지에 대해 눈떴고 이주노동자운동에 참여하면서 점차 활동가가 된 샤킬 씨는 2005년 이주노조 설립 직후 초대 아느와르 위원장이 표적단속 되었을 때,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석방과 노조 사수 활동에 헌신했고 지금까지 이주노조 조합원이자 활동가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이주운동 진영에서 법무부 면담도 하고 각계 인사 탄원서도 수백 통을 보냈으나 법무부에서는 헌법소원 기간 동안의 체류를 보장하지 않겠다며 출국명령을 내렸고, 샤킬 씨는 고심 끝에 귀국 결정을 했다. 20대 청년이 40대 중년이 되어 돌아가는 마음을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주노동자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활동가의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 긴급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두 번째 글이다.
정리: 정영섭 (서울경인이주노조 사무차장)
3. 이주노동자운동에 나서다.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다. 한국 들어와서 억압도 많이 받았고 회사에서도 무시당하고 맞고 욕 먹고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했다. 니네 나라 집이 있냐 밥이 있냐, 재워주고 먹여주는데 임금이 뭐가 필요해... 너무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1주일이나 한 달 뒤에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었다. 버스타고 가다가 태우기 싫다고 내리라는 기사도 있었고, 지하철 타면 냄새난다며 옆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시에 방글라 음식이나 가게가 이태원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갔다. 거기에 방글라나 파키스탄 사람들이 모인다. 거기서 보니까, 손가락 없고 손목 없고 팔 없는 사람도 있고, 산재나 보상도 못 받았다. 쉬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데 한국 동료직원들에게 담배빵 당한 사람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던 초창기였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임금 18만 원 정도에 새벽 1-2시까지 일했다. 광명 성애병원에 한 번 갔더니 환자 중에 이주노동자들이 30%가 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센터 통해서 참여했다. 외노협 집회에도 참여했다. 95년도에 네팔, 방글라 사람들이 명동성당에서 쇠사슬 농성했을때, 농성장에 방문하기도 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를 준비하기 전에 활동가들과 알게 되었다. 그 때 어떤 방글라 노동자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회사에서 가정의학과를 보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했고, 상담하러 샬롬의 집에 같이 가서 소냐를 만났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상담소에 갔고 치료를 받고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 의정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가 처리를 잘 해줘서 산재를 받을 수 있었다. 외노협과는 다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소냐한테 들었고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이주지부가 결성되고 이윤주 지부장, 마야, 소냐 등과 통화도 많이 했다. 가입하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는데 가입하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겠다고 했다. 그 때 안양에 있었는데 조직을 시작했고 안산에 와서도 준비를 했다. 명동성당 농성투쟁 들어갈 때도 농성 같이하자고 제안 받았는데, 몸이 안좋고 날이 추워서 허리가 도질 수 있어서 같이는 못하고 가끔 가서 방문을 했고, 집회에 주로 결합했다. 우즈베키스탄 동지 한 명이 잡혔을 때 집회도 많이 했고 그 동지가 몸도 안좋아서 풀려날 수 있었다.
농성하면서 이주노조 논의를 시작했고, 남부 - 안산, 안양, 수원, 오산 등-, 북부, 서울, 인천 네 지역으로 나눠서 기획단을 꾸렸고 내가 남부 기획단 대표를 맡았다.
처음에 이주지부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다. 함께하는 비조합원들이 집회나 투쟁에는 같이 했는데, 이주지부 내부 갈등이 심해서 가입하길 꺼려했다. 특히 한국 동지들이 회의 할 때 주로 얘기하고 의견 대립하고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주노조가 생기면 이주동지들이 주체가 되고, 스스로 활동하게 될 수 있으니 가입해야겠다고 맘을 먹었고 많은 동지들이 그러했다. 노조 만들 때 위원장에 출마하라고 많은 권유가 있었다. 김혁 동지, 아느와르 동지 등이 찾아와서 계속 얘기하기도 했다. 이주지부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농성에 깊게 결합한 것도 아니어서 하기 어렵다고 했고, 아느와르 동지가 하면 다른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고 했다.
2004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갈 준비도 했는데, 농성단에서 봉고차 두 대를 타고 동지들이 와서 가지 말라고 했다. 결국 위원장에 출마하지 않고 수석부위원장에 출마하라고 제안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
아느와르 동지가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다. 그 전에 샤말 동지도 잡혀갔고 많은 동지들이 눈 앞에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빨리 잡아갈 줄은 몰랐다. 직무대행을 맡아야 했을 때는 너무 부담이 되었다.
창립총회를 했지만, 사실 지역체계가 하나도 없어서 조직 사업을 많이 해야 했다. 지역 동지들도 많이 잡혀갔다. 아느와르가 잡혀가고 나서 사람들이 연락도 잘 안받았다. 그 당시 서울본부 강당 등에서 생활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었다. 누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많이 없었다. 이상훈 조직차장이 힘을 많이 실어줬다. 2005년 5월부터 맡아서 2006년 6월 2일 총회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 총회에서 아느와르 위원장, 까지만 수석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선출되었다. 2007년 2월에 다시 총회를 해서 까지만 위원장, 토르너 수석부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선출되었다.
직무대행 시절에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아느와르 석방투쟁도 해야 했고, 고용허가제 반대투쟁도 해야 했고, 지부, 분회 조직화 사업도 해야 했다.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많이 고민했다. 조합원들이 무서워서 잘 안나오니까 첫 출발로 명동성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지방문하자고 했다. 한 달 좀 넘게 했고 그 성과를 모아 집회를 했다.
아느와르 동지 잡혀간 이후 명동성당에서 첫 집회를 한 것이다. 그리고나서 강제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외부 집회도 하고 지역 순회도 많이 했다. 서울, 중부, 남부, 북부 지부를 건설했다. 분회 건설도 시작했다. 안산, 안양, 오산, 의정부, 동대문, 성수 등. 어느 정도 조직체계를 갖추고 거리에 나선 것이다.
고용허가제 1년 집회를 국회 앞에서 하기도 했다. 국가인원위에서 아느와르 연행을 합법이라고 판정하고 조사 끝날 때까지 출국 금지하라고 했는데, 이를 규탄하고 장기구금에 반대하며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이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2005년 12월 5일에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2006년 1월 20일 쯤에 농성을 풀었다. 인권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직무대행이 끝나고 나서는 안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계속 했다.
4.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92년도에 내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 내가 보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 6개월씩 비자 연장,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밖에 없는데, 모든 제도가 고용주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산업연수생제도나,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는데 고용허가제도 똑같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모든 권한을 고용주가 갖고 있어서 1년 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3년간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주는 대로 돈을 받아야 한다.
이제까지 고용허가제나 연수생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대다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돈을 준다.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기술에 따라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도 대부분 못받는다. 상여금도 없고 연차도 없다. 연장수당을 주지만 야간을 하게 되면 야간수당 줘야 하는데 잘 안준다.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용주한테 따질 수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서는 3년 일하고 한 달 나갔다 오면 2년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용주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하고 싶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 11시 12시까지 죽어라 일한다.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한다. 이런 건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다.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의사소통 잘 안되고 기계 잘 몰라서 산업재해 많이 당한다. 한국 들어와서 8일만에 왼팔이 절단된 사람도 봤고, 3개월 만에 오른다리 허벅지가 절단된 사람도 봤다.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환경이나 생활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한쪽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무자비하게 쫓아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올 해에만도 13만 2천명이나 고용허가제 인력을 들여오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노동자 일자리를 뺏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새로 들여오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이다.
93년부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잡혀갔다. 2003년 11월부터 합동단속이 시작됐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단속은 많았다. 아직 23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단속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보호소에서 불이나 죽는다. 그래서 국내, 국제적으로 비판이 거세고 한국 이미지만 나빠진다.
단속추방은 이주노동자 정책이 아니다. 바꿔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는 고용허가제도 빠른 시일 안에 고쳐야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이주노동자 역사가 20년이나 됐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