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일반인에 병원·약국 등 개설 허용" | |
| 'KBS 뉴스9', "정부, 자격증제도 전면 개편 추진" 보도 | |
| 정부가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과 법인도 병원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KBS 뉴스9'이 4일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 |
| 뉴스9은 이날 정부는 이달 안에 발표할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에서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자격사를 고용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면허대여 약국이 양성화되는 것이라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도 마찬가지라고 뉴스9은 말했다. 정부는 또 한명의 자격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 개설을 가능케 하고, 의협·병협 등 전문직 단체 가입도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뉴스9은 "이런 방안이 추진되면 무자격자가 난립하고 직종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또 관련단체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안에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뉴스9은 보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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