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체계 비효율성·병원경쟁력 약화 개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급변하는 21세기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와 함께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로의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비효율성, 병원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개선·보완하고 예방·진료를 포괄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장 개방, 노인의료 수요급증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급변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 추후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체계개편 등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국가의 정책적 역할을 늘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이용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내실화와 임상진료지침 개발, 신 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전문의 등 전문인력 확충과 3대 응급질환(뇌졸중·급성심근경색·중증외상)의 질 평가 실시 및 농어촌지역의 24시간 응급의료제공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과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의료자원의 수급 균형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조정 △기피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지원 및 전문간호사 양성 활성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병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혈액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위해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할 생활을 보장할 계획이다.
의약품 병용·연령금기 등 사용금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약품의 적정사용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혈액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안정적 혈액공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등록헌혈자 60만명 확보를 목표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을 구축하고 혈액원 노후장비 교체 및 혈액원 심사평가 수행 등을 통해 혈액의 안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화·글로벌화의 급진전으로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약·유통·의료서비스 등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대외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특수 전문진료서비스 개발·보급, 장기요양서비스 확충 등 국민의료비 상승에 따른 의료비 관리 필요성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