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

최저임금 5,600원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지난 6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규탄!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칼국수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2012년 최저임금 4,580원

이날 대회에서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4.9%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가진 자들은 떼돈을 버는 사이 최저임금은 껌 값만큼도 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9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 5,378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지난 4월 2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구성

문제는 ‘껌 값’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인상률만이 아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이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국민노총(제3노총) 몫으로 1명을 위촉했다.

기존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었으나 국민노총이 위촉되면서 한국노총 4명, 민주노총 4명, 국민노총 1명으로 구성이 바뀌게 됐다. 이에 양대노총은 4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며 “법률적으로 설립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은 국민노총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노동운동을 악화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말하며 국민노총 위촉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