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전 10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공공연맹 이인섭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보건의료노조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발전산업노조,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등이 참석해 3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기관장을 MB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평가기준을 질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13일 공공기관 경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1년 공공기관 평가의 문제점을 ▲기관장 평가제도 존치 및 적용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획일적 관리체계 ▲부적절한 평가기준으로 과도한 차등임금적용 ▲정부정책과 모순되는 평가지표 등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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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평가부터 2011년 평가까지 매년 해임되는 기관장이 있을 만큼 기관장 평가제도는 강력하다. 기관장 평가의 결과가 ‘보수구조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부적절한 지표에서 결정되는 만큼 MB정권들이 가장 논란이 심했던 제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에 역행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지표가 공공기관 평가를 결정하는 지표로 타당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기관장을 정부정책의 충실한 시녀로 만들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실제로 2011년 경영평가에서 지난 해 노조탄압 논란이 있었던 한국 동서발전이 기관장평가에서 우수결과를 받았던 것과, 국민들의 전폭적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3년동안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지표역시 문제가 된다.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특성적 고려 없이 획일적 계량지표에 의한 평가는 결국 공공기관이 다양한 특성과 존립목적을 무시하고 오로지 정부지침만을 관철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번 2011년 평가에서 역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는데, 특히 단일계량지표로서 큰 항목을 차지하는 총인건비인상율 지표 운영시 정부지침을 준수하면 4점, 위반하면 무조건 0점 처리가 된다. 이는 업무가 늘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신입직원이 많은 공공기관이 신입직원 처우 원상회복분을 반영할 경우 불이익을 본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신입직원을 많이 채용한 공공기관이 노동생산성 지표에서 불이익을 보고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의 처우를 개선하면 계량관리업무비지표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을 돌이켜봤을 때, 현행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신규인력충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연장성산에서 현재 평가지표는 좋은 일자리 확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한 기관은 방만경영으로 규정해 평가에 불이익을 부여했다. 이런 조건에서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은 결국 외주용역화,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이나 정주여건 마련 등 정부차원의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만을 요구하며 2005년 지방이전 노정협약에 약속한 사항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평가기준이 이처럼 적절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따른 차등임금지급이 과도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고등급을 받은 기관과 최저등급을 받은 기관간 성과급이 1000만원을 넘고 평가등급간 격차 역시 300여만원에 달함에도 평가 기준이 설득력 없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공공기관의 평가는 기업평가의 원리(상업적 부가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운영원리에 적정한 평가원리가 작동돼야 함에도 불구,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현재 공공기관 사업평가는 철저하게 기업평가 원리에 충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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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앞서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 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운영이 왜곡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을 역설하며 “이를 회피할 경우 양대노촉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연대해 경영평가 제도 자체의 철폐를 위하 총력투쟁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