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면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산별교섭 불참사업장, 왜?-(2)

 

 

사용자측 입장 : 산별교섭하면 병원이 어려워진다!

우리 노조측 입장 :

산별교섭하면 병원이 어려워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측에 도움되는 게 더 많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에서 임금을 다뤄왔습니다. 특성별 상황을 감안해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왔는데 경영상황이 괜찮은 병원과 어려운 병원을 모두 고려하고, 병원 사용자끼리 동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에서는 개별 병원내에서는 볼 수 없는 보건의료산업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병원경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간 치열한 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병원 건립과 증축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각 병원의 설립목적과 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 등 모두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자고 하는 산별교섭을 거부하면서 산별교섭하면 병원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용자측 입장 : 열심히 나온 데만 집중타격 당한다!

우리 노조측 입장 :

사용자측은 산별교섭에 참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열심히 산별교섭에 참가한 병원만 집중타격 당한다. 나가기 싫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억울해 하는 병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별교섭에 참가해 사용자측 교섭대표를 맡은 병원이 집중타격투쟁 대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가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한 것은 산별교섭이 내용적으로 전혀 진척이 없고 사용자측 교섭대표가 내용을 진전시키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별교섭을 진전시키고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용자측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산별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불이익을 주는 차별화전략을 선택하기로 했다.

또한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지만 산별교섭 진척을 방해하거나, 원만한 타결을 가로막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타격투쟁을 전개하는 차별화전략을 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