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분야 '포괄수가제'-외래 '단골의사제' 검토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미용, 성형, 보철, 개인 건강검진 등의 전액 비급여 항목과 약국 일반약 판매 등 제외)이 64.6% 수준으로 파악된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가 약 4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치과·한방 요양기관을 제외시키고 의과 요양기관의 진료항목만 포함한 것이어서 이들 분야가 포함될 경우 비급여 진료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작년도 기준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비급여 진료비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된 가운데 선택진료(특진), 초음파, 병실차액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선택진료비의 경우 총 7062억원(입원 5176억, 외래 1885억)으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초음파 5960억원(입원 2881억, 외래 3022억), 병실차액 4803억(입원), 검사료 4682억(입원 1304억, 외래 3378억), 주사료 3780억(입원 1753억, 외래 2027억)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따라서 복지부는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를 줄이는 대신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취약계층과 고액의료비 지출을 보호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및 소득계층별 차등제 도입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 등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선 확대 △상병별 접근방식보다는 항목별, 비용크기별 접근방식으로 전환키로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및 유인수요 억제를 통한 적정 진료를 도모하고, 건보재정 지출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 일변도의 지불방식을 개선, 의료 이용형태에 따라 다양화해 접근키로 했다.
 

 이 경우 입원분야는 상병별 포괄수가제(DRG)를, 외래는 단골의사제(외래 중 노인·만성질환자 등은 주치의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보험체계에 대응하는 합리적 부과체계 개발 △다양한 부과 재원 개발 △적정 건보료 인상, 국고지원 확보(건강증진기금 한시 지원기간 2011년 만료 후 지원방안 검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동안 건보재정 흑자규모는 당초 전망 치인 8214억원을 넘어선 총 1조4172억원(누적 흑자 2조3123억)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당초 전망에 비해 흑자는 5958억원(수입 1124억 증가, 지출 4834억 감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비급여 항목별 비용 추정치 >

(단위 : 억원)

구 분	병실 차액	선택 진료	주사료	처치 수술	검사료	치료 재료	MRI	초음파	기타	계
계	4,803	7,062	3,780	2,923	4,682	2,534	2,027	5,960	5,903	39,673
입 원	4,803	5,176	1,753	1,379	1,304	2,024	729	1,619	2,881	21,668
외 래	-	1,885	2,027	1,544	3,378	510	1,297	4,341	3,022	18,005

* 의과 요양기관 진료항목만 포함(치과, 한방 요양기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