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재해율, 평균 재해율 두배…자율안전관리 위험 부추겨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1.
2007년 10월 부산의 조선업 사업장에서 빅 도어 블록 입출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도어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다 상체가 도어에 끼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근로자는 현장에서 곧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5주째 연속 야간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2.
같은 달 다른 사업장에서는 선미에 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3미터 가량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발판과 발판 사이를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올해 5월 한 조선소에서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화물을 적재한 지게차 운전자가 지나가던 다른 근로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일어났다. 숨진 근로자는 지게차 바퀴에 깔린 채 100미터 가량 끌려가 시체조차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9일은 조선의 날이었다. 조선업계는 세계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선 것을 자축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참석한 '조선의 날'기념식도 열었다.

그러나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현장은 언제나 죽음의 위기를 오가는 위태로운 곳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작업 중 올 상반기에 일어난 중대재해만 모두 15건.

이 사고들은 모두 추락, 협착, 감전 등으로 사망과 직결돼 조선업 현장의 위험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조선업 재해율 줄었다? 평균보다 두 배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조선업 중대재해 사례집'에 따르면 조선업 재해율은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2007년 현재 전체 산업 재해율 0.72에 비해 조선업 재해율은 1.55로 두 배 높은 실정이다.

조선업 재해율은 2004년 2.02에서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망자수는 2004년 44명, 2005년 40명, 2006년 48명, 2007년 46명으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2년간 사망사고에 이른 중대재해를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이 28명으로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추락, 협착, 전도, 충돌, 낙하·비래 등 재래형 재래가 전체 재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규모를 살펴봐도 20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수가 28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와 산업의학연구소, 부산지방노동청이 공동 조사한 '부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이른바 협력업체의 산재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산업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한 부산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64개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165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최근 5년간 한 번 이상 재해를 경험한 근로자 수는 17%인 총 294명이었고, 2회 51명, 3회 이상 20명이었다.

2006년 한 해 동안만 무려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25명으로 7.57%에 달해 2006년 조선업재해율 1.55%에 비해 4.8배에 이르렀다.

경미한 산재의 경우 10명 중 6명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4일 이상 요양한 경우도 47.9%가 공상으로 처리해 공식적인 산재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협력업체의 사고까지 감안하면 실재 산재는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자율안전, 관리감독 부재 vs 현실 감안한 제도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조선업의 높은 산재율에 대해 "실제 조선 사업장은 무법천지"라고 말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현재 조선업 사업장들의 안전보건관리가 기업에 의한 자율관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박세민 국장은 "배 건조 기간을 단축시키면 기업 측에 수백억의 이익금이 남게 돼 안전보다는 기간 단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를 감추는 협력업체까지 감안하면 실제 산재율은 훨씬 높을 것"이라며 "현장공무원도 자율안전관리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자율관리) 제도 때문에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고 전했다.

이에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제도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안전관리를 위한 현실적 제도라고 항변했다. 안전관리와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도입한 제도라는 것.

조선업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한 사업장에 2만5000명에서 3만 명까지 근무하는 현실에 해당 노동청 등에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며 관련부서 및 근로자가 관리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율관리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때는 관리 감독 및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임무는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를 독려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잘 운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자율적인 부분이 소홀한 업체는 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율관리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며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사업장의 사망만인율 등이 평균을 넘어서면 자율관리 등급을 저하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자율안전관리? 자율안전불감!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 김대환 교수는 정부가 산업재해감소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대환 교수는 "조선업 협력업에 근로자에 대한 연구결과 주5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30%에서 40%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작업시간이 길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노동시간이 피로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조 작업 중 취해야하는 자세나 도장 등의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돼 건강에 대한 장애도 다른 직종에 높은 편"이라는 것.

김대환 교수는 조선업 현장이 다른 직종보다 위험하고 안전관리도 열악한 측면이 있다며 "자율관리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 강조했다.

김대환 교수는 "안전관리를 자율로 맡기는 것은 안전을 내팽개치게 되는 위험이 있다"며 "조선업 안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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