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 분포함에 따라 읍·면 등 의료취약지역의 중소병원의 의료인력난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활동의사 총 7만355명중에서 수도권에 50.5%인 3만5562명이 집중되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수도 총 5만2914개소 중 서울에만 1만4486개소(병상수 7만857병상)가 몰려, 감기 등 단순한 의료수요도 서울 등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상황.
반면 다른 각도에서 볼때 경기도 등은 인구대비 의사비율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48%로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반영할 경우, 수도권 의료인력에 대해 과잉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의료자원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
아울러 전문과목중 의료수요 변화에 따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이 발생되고 1회 시험으로 의료면허가 영구 지속돼 지속적인 질관리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의료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추계 등을 통한 적정관리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단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추계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중·장기 적정인력 수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간 면허 상호인증 등을 위해 국제화 중심의 정원관리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전문과목별 표준 수련과정 개발 및 효율적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지역의 인구수 대비 적정의료기관수 및 적정의료인력을 산출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등급제 등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도 추진한다. 재교육 등을 통한 유휴간호인력 및 간호대체인력을 확보하고 2009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950명 증원함은 물론 효율적 관리와 적정수급을 위한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같은 복지부 대책이 고질적인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문제점을 얼마만큼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