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만원 손해 vs 216만원 이득 서민 털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꼴 | ||||||||||||
진보신당, 정부 감세안 전면 비판…"국회 기댈 것 없어" | ||||||||||||
이명박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와 재벌 대기업의 지갑만 두둑하게 해주는 전형적인 가진 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감세안을 발표할 때 '민생, 서민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들고나오다가 어느새 “투자 활성화”로 슬쩍 바꿨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인정한 셈이다. 민생 안정 감세 거짓말 진보신당은 이 경우 1억원 이하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 업체당 감면 혜택이 1백만 원에도 못미치는데 반해, 500억 이상의 대기업들은 업체당 123억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본다고 분석했다. “상위 0.3%의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70%를 독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위 0.3% 대기업, 법인세 감면 70% 독식 상속세 감면액 98%, 10억 이상 고액상속자에 혜택 진보신당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을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누진세율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거부할 수 없는 원칙이자 국민의 상식”이라고 말했다. 서민 호주머니 털어 부유층 세금 깎아주는 꼴 또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조세재정체계는 소득재분배에 극히 취약하다”며 “특히 소득세 비중이 극히 낮아 능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이 구현되지 않고, 사회복지 지출도 극히 미흡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나라의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부분 역시 대기업들이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감면이 대기업 곳간만 채우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삼성전자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체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 비율이 4.94%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감면액'의 비율은 전체 법인에 비해 무려 14.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6만원 손실 vs 216만원 이득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부자용 감세’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언론사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정부가 발표한 객관적인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세제감면 효과는 물론 혜택까지 수치로 적용해서 분석했다는 것에 이번 발표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 세금감면을 했다고 하지만 세금을 줄였다고 투자가 늘어났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우리나라 5대 기업이 쌓아놓은 유보금만 10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세금낼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막상 투자금액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여만원의 혜택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지만 이들의 소비패턴은 사치품, 고가품, 그리고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수진작 효과에는 쓸모가 없다”며 “이번 감세안은 진단과 해결책이 엇박자가 난 것이고 원인진단과 해결책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댈 것 없고, 국민 직접 나서야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이 감세를 정치적 승부수로 보면서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내놓고 부작용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태도인데 비해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세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따라서 “결국 현명한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신당은 정부 감세안 반대여론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추가 정책보고서를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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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생명
[감세정책 비판] 저속득자 86만원 손해 vs 고소득자 216만원 이득
by 노안부장 posted Sep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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