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상총량제 실시 및 지역의료 강화
살아남으려면 병원을 증축해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병원을 고급화시키고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오늘날 병원의 생존법칙입니다. 이러한 병원 간 경쟁은 병원 내 인력충원, 충분한 진료시간 확보, 임상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의료서비스 질을 놓고 벌이는 경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병상증축이 돈벌이 경쟁이 되다 보니 각 병원들은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등 인건비를 줄여 너나 할 것 없이 증축경쟁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1985년에 제정된 ‘지역별 의료기관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이 2000년에 폐지된 이후 병상증가 억제를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없고, 병원 및 종합병원 개설 허가제도 또한 유명무실해 병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병상증축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양극화 심화
우리나라 의료기관수 및 병상수 과잉, 수도권 대형병원 집중현상 극심
우리나라 2010년 인구 1백만명당 병원수는 58.50개입니다. OECD 2008년 평균 31.03개보다 무려 27.47개나 더 많았습니다. 인구 1천명당 병원급 병상수도 8.95개로 OECD 평균 5.34개보다 3.61개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빅4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으로의 집중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병원들이 앞 다투어 뛰어 든 병상증축 경쟁이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빅4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돼 의료기관 양극화가 심하고 수익을 내서 분원을 짓느라 바빴던 대학병원 본원들은 그만큼 수익을 내느라 바쁩니다. 병원 간 과열 경쟁 속에 중소병원의 경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정부의 수익 위주의 평가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병상총량제 도입해야
상급종합병원 총 44개 기관 중 50%인 22개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고 대형병원은 더욱 초대형화 되고있습니다. 환자들은 갈수록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찾고 있고 지역병원 환자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이로 인해 경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병상총량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국병상총량제와 지역별병상총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병상과잉과 의료기관 간 경쟁을 지양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상총량제 실시와 지역의료 강화를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청원한다.
[2013_46호] 18일 결의대회 모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