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산별교섭 최대 걸림돌, 사용자대표 자격문제"

은수미 한구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평가와 전망'

자료사진=정기훈 기자     올해 보건의료 노사가 산별교섭에 어려움을 겪은 주요 원인이 교섭대표 자격문제로 비화된 사용자측의 변화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기고한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시작된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교섭은 약 4개월만인 지난달 29일 사실상 타결됐다. 올해 교섭이 지난해보다 두 달 정도 길어지는 등 난항을 겪은 것에 대해 은 연구위원은 교섭대표 자격문제와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은 연구위원은 "법·제도가 변화하면서 초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노조가 (필수유지업무협정 관련) 대각선교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교섭대표 자격문제로 비화된 사용자측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용자측의 내부조율 실패와 불안정한 리더십이 산별교섭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사용자협의회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내부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은 연구위원은 △중소병원 대표가 조정신청 전까지 산별교섭에 참석하지 않은 점 △필수유지업무와 미국산 쇠고기 급식 금지 등에서 사용자측의 개별 행동이 두드러진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사용자협의회가 기존 사용자대표들이 물러난 뒤 산별교섭 경험이 부족한 대표들로 재구성된 점 역시 노조와의 공식·비공식 소통을 어렵게 했고, 사용자대표의 리더십을 제한했다는 해석이다. 결국 사용자측의 내부조율 실패와 불안정한 리더십이 공인노무사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보건의료 노사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노조가 안고 있는 취약점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10%대의 조직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조와의 소원한 관계,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삼성병원·현대아산병원)의 교섭 불참 등 노조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 올해 교섭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신설 등과 같은 법·제도 변화의 시기에는 특히 조직률을 비롯한 노조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낮은 조직률 등 취약한 조직력이 '파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사용자측의 판단을 끌어냈고, 필수유지업무로 인해 파업효과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진단도 교섭에 대한 사용자측의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은 연구위원은 또 보건의료 노사가 갖고 있던 정부 의존적 태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속산별교섭에 대한 정부의 잇단 강경대응이 '정부가 산별교섭에 부정적'이라는 노사의 해석을 낳게 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있는 보건업종의 특성상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를 계기로 노사가 기존의 정부 의존적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은 연구위원은 특성별교섭을 비롯한 보건의료 노사 양측의 유연한 대응이 올해 교섭을 타결로 이끄는 데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노사 간 합의가 가능한 일부 특성병원으로부터 시작된 특성별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산별교섭의 숨통을 틔웠다는 것이다. 은 연구위원은 그러나 "교섭방식의 유연화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과 우려가 남는다"며 "산별교섭의 틀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협약이나 교섭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9월 22일